광주교사노동조합

국립대학 부설 학교 “공립으로 전환”

○ 비민주적 군사문화, 관료주의, 교육기관으로서 부적절 – 공립 전환 필요성 충분

○ 과도한 특혜 폐지·광주시교육청 직접 운영 – 특별법에 근거 조항 있어

○ 국립학교 조직·운영 진단, 공립 전환 모색해야

분명히 광주특별시에 있는 초·중등 학교인데 대학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있다. 전남대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이에 속한다. 이들 국립대 부설 학교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학교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들 국립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많으며, 광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민주적 운영'은 국립학교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있어 온 사안이다. 부설초등학교는 흔히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학교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선후배 문화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실습생들을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교사들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하며, 이 과정에서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의 복장, 태도,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는 소위 '군기 잡기'식 문화가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교사의 자율성보다는 상급자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영식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도 큰 문제다. 국립대학교 산하라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공립학교보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띤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권위가 일반 학교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고 교사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관리자의 '방침'이 우선시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일반 학교 현장은 점차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변하고 있지만, 부설초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예절이나 격식을 과도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

국립학교로서 지역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일반 공립학교와의 교류나 혁신 사례 공유보다는 그들만의 '성역'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는 비판이 엄존한다.

광주교대 부설초가 진정한 교육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교사 개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로 변모해야 한다. '군기'로 유지되는 질서는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일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교사의 열정을 갉아먹고 결국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대부설초와 전남대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조직 진단을 통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국립대학 부설 초·중등 학교를 공립으로 운영하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선 직후, 국립대학 부설 초·중등학교 조직 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국립학교의 변화를 모색해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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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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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