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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최대 직군 교원 쏙 빼놓고 공무원 보수 논의

-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 서명 운동 전개

- 위원회 참여로 교원성과급 문제점 공론화, 폐지할 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50만 교원 중 단 한 명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원은 일반행정, 군인, 경찰, 소방, 법원, 검찰, 선관위, 국회 등 공무원 여러 직군 중에서 단일 직군으로서는 가장 덩치가 큰 직군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의 56%를 차지하며, 전체 공무원으로 치면 전체의 33%에 해당됩니다.

가장 큰 직군의 교원을 위원회 구성에서 패싱하는 것은 교원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교원이 자신들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 50만 교원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장, 교감부터 모든 교사에 이르기까지 전 교원의 서명을 받아 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서명 결과를 제시하여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 내겠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재 교원성과급 문제점을 무엇보다 앞서 공론화하겠습니다.

광주 교사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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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