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기자회견문> 광주경찰청은 이정선교육감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봅시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4-10-21 10:15
조회168

[보도자료]
2024-10-21

<기자회견문>

“봐주기”입니까? 덮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경찰청 정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11월, 이정선 교육감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병길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할 때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정선 교육감이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밝혀서 처벌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광주 경찰청은 1년이 다 된 지난 10월 초, 이정선 교육감을 “불송치” 했다고 수사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수사가 부실했습니다. 덮어 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광주지부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발인입니다. 이들 중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발인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정선 교육감부터 채용업무 실무를 했던 7급 공무원까지 7명을 피고발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피고발인 이정선 교육감을 경찰청으로 불러 수사했습니까?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불렀습니까?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사 실무를 하는 7급 공무원은 불러서 수사했겠죠?

간간히 수사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진술하고 왔으며, 이를 들은 교육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인사업무 담당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광주경찰청이 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을 불송치 했다고 통보함으로써 광주경찰청은 수사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보다 한 가지도 더 밝혀 낸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의 친구가 감사관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채용 성적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사담당 사무관이 성적을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담담 사무관이 성적을 조작했느냐를 수사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느냐를 따져보라고 고발했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총무과장, 당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붙인 불송치 사유가 천편일률 다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없다” 가 다입니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교육청 감사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면 모르겠으나, 경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