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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쓰더니 - 예산 없다고 학생수영대회 취소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4-10-21 10:11
조회445

[보도자료]
2024-10-21

광주교육청, 2500만 원 없어 학생수영대회 돌연 취소

○ 해외연수 100억 – 노골적인 외유성 연수 많아

○ 1000억 들여 노트북 태블릿pc 무작정 구입 – 창고에 방치 예산낭비 극심

○ 기금 3000억 써버린데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 수입 줄어들어 이중고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이 원인인 것처럼 말하나, 방만한 예산 운영이 근본 원인

○ 선심성 사업 폐지하고 여행, 시설, 비품납품 업자와 결별한 건전한 예산 편성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펑펑 쓰다가 사고가 났다. 교육감배 학생수영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던 중 돌연 대회 취소를 공고한 것. 수영대회 예산 규모는 2500만 원에 불과한 작은 행사 축에 든다. “100억, 1000억은 쉽게 펑펑 쓰면서 3000만 원이 없어 대회를 취소했다”는 어린이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들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 왔고 사전 조사없이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수차례 받았다.

예산 낭비 사례를 몇 들어 보자.

각종 해외 연수 예산 총규모가 100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연수계획도 따로 받지 않았으며, 선발 조건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모집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도 모르는데 잘도 선발해서 해외로 보냈다. 연수 신경쓰지 말고 놀다오라는 취지다. 노골적인 외유다.

중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주었다. 받길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억지로 떠맡기듯이 지급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했는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모델이었다. 강권해서 억지로 사정사정해서 지급했는데도 결국 학생들이 지급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개봉도 못하고 학교 창고에서 썩어가는 기기가 한 두 대가 아니며 그 예산 낭비액이 1, 2억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창고에 쌓여 있는 태블릿 pc만 해도 31억 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시정 질의 과정에서 조사 집계한 수치이다. 중학생 지급용 노트북도 학교 창고에 방치되기는 마찬가지이며, 받아간 컴퓨터 중에 활용되지 못하고 집에 버려져 있는 노트북컴퓨터 값까지 더하면 예산 낭비 액수는 적게 잡아도 200억 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에 수영대회를 취소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이 원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시민과 광주교육가족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가 좋아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에서 수입 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공서를 비롯한 조직의 일반적인 회계 원리이다. 예산 추계의 실패이다. 공무원들의 실력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리가 없다. 회계 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