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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한국노총 가맹 관련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6-23 11:41
- 조회810
- [보도자료]
- 2021-06-23
연맹이 말하는 한국노총 가맹이 필요한 까닭과
광주교사노조 집행부가 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반대하는 까닭
연맹에서는 말하는 한국노총 가맹이 필요한 까닭
가.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기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공무원보수위원회: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협의체
나. 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제도
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라. 노동절 교원 휴일화를 제정할 수 있음
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부, 교육감협의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바. 교육 관련 입법에서 한국노총의 자원 및 정치적 영향력 활용
사. 대정부 정치적 교섭력이 커짐
아.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약화됨
한때 어용노조의 이미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지속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추후 연맹과 다른 방향을 간다면, 그때 다시 대응방안을 고민해도 됨
광주교사노조 집행부가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반대하는 이유
가. 연맹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어떤 곳에 소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음
나. 학교 내의 다른 직군에 교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급 단체가 없는 편이 효과적임
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타임-오프제,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등 주요 사안은 이미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온 사안
만약 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후 일이 성사되었을 경우 연맹과 한국노총의 관계는 종속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음
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교원위원회 설치는 이미 확정된 사안임
마. 현재 정부에서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연맹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 올 정도로 교육계 내의 영향력은 충분함
바. 어떤 단체, 정당과도 연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독립 조직이야말로 정치적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음
사. 한국노총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던 노조임
촛불혁명 이후 한국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언제든 보수진영이 되살아나면 보수진영의 편에 설 것이라고 판단함
아. 한국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며 한국노총의 정치적 결정에 연맹이 자유로울 수 없음
자. 노총에 한 번 가입하면 탈맹이 말처럼 쉽지 않음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과 거취 문제
지난 4월 14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집행부와 대의원이 포함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연맹의 한국노총 가맹과 관련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세웠고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할 시 광주교사노동조합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단체 변경의 건을 논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사노조연맹을 탈퇴하여도 조합원의 지위가 약화되는 일은 없으며 우리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 역시 축소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연맹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교권보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