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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딱꼬집기)늘봄학교 폐기해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4-24 13:50
  • 조회321
  • [보도자료]
  • 2024-04-24

이 글은 4월 9일 광주드림 딱꼬집기에 게재된 글입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235

 

 

늘봄학교 폐기해야

  

지난 3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시행 한 달을 맞아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으며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잘 정착되고 있으며 교육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을까?

필자는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먼저 학부모들은 늘봄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막상 운영되는 것을 보니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속은 것 같다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아침 돌봄은 하지도 않고 늘봄 프로그램도 오후 3시면 끝나 오히려 돌봄교실만 못하다는 것이다. 다만 하교 후 2시간 정도 운영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학원 등으로 지출될 사교육비가 일정 부분 줄어든 점은 있다고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은 늘봄이 시행되고 학교의 공간이 부족해진 것을 지적한다. 이미 학교에 방과후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공간에 여유가 없는데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하려다 보니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실까지 내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방과후돌봄 부장 교사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강사들의 자질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늘봄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모집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 양질의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도 구할 수 없었고, 이리저리 사정해서 어렵게 모셔 온 강사들로 억지로 운영하다 보니 강사도 학생도 만족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 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드러날 진짜 문제는 늘봄강사 수급 문제이다.

 

3월 기준, 광주 초등학교의 약 20%가 늘봄학교를 운영하였다.

20%만 운영하였음에도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연 2학기에 100%로 확대하였을 때 문제가 없을까?

억지로 전면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하나는 경기도처럼 결국 교사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73%의 초등학교가 늘봄을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교사가 프로그램의 78%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교사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억지로 떠넘기는 것은 교사의 혹사와 반발을 불러 결국 늘봄과 공교육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강사비의 책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모 교육청에서는 강사를 구하기 위해 시간당 6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강사를 구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처럼 양질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모두 늘봄으로 빠져나가 결국 방과후학교 생태계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늘봄학교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다.

전면 시행으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전체 1학년 학생 중 약 37%만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정도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늘봄처럼 무상교육을 하고 싶다면 1학년에 한하여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급하면 된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하지만 전면 확대를 하게 되면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만 해도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급보다 3배는 들 것이고, 늘봄 인력의 인건비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광주라도 거부해야 한다.

늘봄정책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아니다.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역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에서 비온다고 광주에서 우산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그것이 지방교육자치를 시작한 목적이고 우리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의미이다.

 

- 윤정현(광주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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