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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조작 사건, 교육감이 책임져야”-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8-10 10:38
- 조회248
- [보도자료]
- 2023-08-10
인사담당사무관은 3위 교육감동창을 2위로 점수 조작 ⇒
교육감은 1위 제쳐두고 조작된 2위를 감사관으로 버젓이 임용
“점수조작 사건, 교육감이 책임져야”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 -
학부모가 고교행정실장과 공모하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 교사 컴퓨터를 해킹하여 시험지를 빼 낸 사건보다 더 위중
감사원은 어제(9일)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9개월 만이다.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심사위원 두 명에게 교육감 동창인 유병길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하여, 3위이던 성적을 2위로 올려 놓자,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1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작되어 올라온 가짜 2위 고교동창 유병길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한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고위공직자 채용에 교육감 동창을 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채용 절차에서 나온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행정실장과 공모하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나 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문제지를 유출해 낸 사건보다 더 중대 사건이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점수 조작에 따른 공시생 자살 사건보다 큰 사건이며, 대상자가 교육감 고교동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은 끝없이 더욱 커진다.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로 봐도 될 법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인사담당 최 아무개 사무관은 10여 년 전에 교육감을 알게 되어 “교육감을 형님으로 부른다”고 주변에 교육감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교육감의 최측근이다.
교육감의 고교동창인 유병길이 감사관으로 임용되고 부적절 논란이 일자 당시 교육감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것은 맞으나 규모가 큰 학교라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소셜미디에 사적인 댓글을 주고 받는 친밀한 관계임이 보도되어 거짓 해명으로 들통난 바 있다. 거짓 해명은 고위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흠결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은 인사담당 사무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책임질 사안이다. 교육감은 교육감 최측근에 의한 고위공무원 채용 절차의 점수조작이라는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전형 절차 당시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교육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전교조광주지부 등 교육관련 노동조합 및 민주 시민사회 단체 등과 논의한 후 이정선 교육감 및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이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 되도록 여야 의원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준비도 함께 검토하겠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상급자의 법령을 위반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마땅하나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임을 충고하고자 한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는 것은 더욱 좋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도 있다. 광주시교육청 조례에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선량한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 사건에 접근하고자 한다.
2023년 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