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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광주교사노동조합 집행부의 입장

  • 작성자윤정현 이메일
  • 작성일2023-07-31 16:39
  • 조회466
  • [보도자료]
  • 2023-07-3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묻는 전화가 많아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합니다.(신중하게 답변하느라 늦었습니다.)


먼저 교사 인권과 교육권 하락에 관한 우리노동조합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것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학급에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 무고성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라.
3.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도록 민원 응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그런데 정부와 교육부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정비(개정 또는 폐지)와 교권침해사안 생기부 기록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는 교실 붕괴의 원인이 위의 두 사안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6곳에 불과합니다.(경기, 광주, 서울, 전북, 제주, 충남)
하지만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https://omn.kr/24wn5

그리고 교권침해사안 생기부 기록은 학교폭력사안 생기부 기록으로 학교가 소송으로 얼룩진 것처럼 오히려 학교를 소송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https://omn.kr/24z4u


다음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7월 28일에 ‘광주 학생인권 조례를 읽어 보자’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www.gjtu.kr/xboard/board.php?mode=view&number=269&tbnum=2&sCat=0&page=1&keyset=&searchword=

보도의 목적은 정부와 교육부에서 교실붕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이 거기에 화답하듯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보도자료 내용 중 한 글자도 손대지 말라는 표현은 ‘학생인권조례 핑계 대지 마라’는 선언적 표현입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6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시기와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타시도교육청의 조례와는 달리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비록 문제가 될만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상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보도자료 속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광주교육청이 이번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개정으로 돌려 논점을 흐리려는 교육부나 정치권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13명에서 시작하여 어느덧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거대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사실 저는 겁이 많이 납니다.)

그동안 몇 사람의 희생으로 운영되던 집행부도 올해 처음으로 8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조합은 노조 전임이 없습니다. 위원장부터 교육국장까지 모두가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노동조합은 가외의 일입니다. 8명이나 되지만 손 빠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 노동조합의 방향성을 잡고 광주교육 현안을 이야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 데 1500명 모두의 생각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이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지를 늘 고민합니다.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의견 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뭐라도 바꿔보겠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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