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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길 감사관 사건 사표수리로 끝낼 사안 아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18 14:15
  • 조회209
  • [보도자료]
  • 2023-04-18

유병길 감사관 사표 수리에 관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감사관 사표수리 철회하라!

감사중인 사안 관련자 의원면직 제한도 모르나

감사결과 보고난 뒤 관련자 및 이정선 교육감 고소·고발 검토

 

1. 교육감은 감사관 채용 당시부터 유병길 감사관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합격자발표 후에 알았다고 발뺌한 사실이 있는데, 허위로 해명한 것이 드러났다. 이정선 교육감은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을 시인하고 감사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2. 유병길 감사관은 감사중인 자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의원면직은 제한된다. 감사가 끝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표 수리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가능하다.

 

3. 당사자의 사표수리로 종결할 미미한 사안이 아니다. 형사처벌 및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중대사안이다. 며칠 해외에 나갔다 오면 조용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교육감은 즉각 입장을 밝혀라.

 

4.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감사청구 당사로서 향후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관련자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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