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광주시교육청 공모 인사 또 말썽 -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터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3-03-09 11:33
조회446

[보도자료]
2023-03-09

“교육감동창(감사관)부터, 음주운전자(미래교육과장), 성적조작 징계받은자(협치진흥원장)까지”

광주시교육청 공모 인사마다 ‘엉망’

- 협치진흥원 관련 공모마저 순 엉터리 - 공모취지 온데간데 없어

①협치진흥원장 임용예정자, 교장때 성적조작(4대비위에 해당)으로 징계받은 퇴직 교원

②기후위기, 학부모참여 6급 임기제 공무원 - 해당 직무관련성 없어

- 감사원 감사도 끝나기 전에 다시 감사청구해야 할 판

광주시교육청이 어제(8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이하, 협치진흥원장)에 김진구 전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협치진흥원에 근무할 5급 1명, 6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협치진흥원장 임용예정자부터 따져보자. 교직경력 외에 특별한 경력이 없는 퇴직교원인 자가 시민사회와 소통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협치진흥원장 임용후보자는 교장 재직 중에 교원 4대비위에 해당하는 ‘성적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관련 규정 위반 소지마저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인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개방)공모 인사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 아닌가?

기후위기, 학부모참여 6급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인사담당부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자라거나, 교육청과 선이 닿아있다는 이야기만 난무할 뿐, 기후환경협력 업무, 학부모참여 업무와 직무관련성 있는 경력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절차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다. 이번 협치진흥원 관련 공모를 종합하면 ‘시민협치’도 없고, ‘기후환경, 학부모참여’도 없다.

개방형 공모를 하는 취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전통적인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행정업무 외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광주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속칭 늘공) 인력풀만으로 인사하기가 어려움이 발생하여, 특정한 업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속칭 어공)를 수혈하는 취지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협치진흥원 관련 공모 결과를 보면 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할 임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라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발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모보다 더 낫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협치진흥원장을 공무원 인사로 했더라면 적어도 성적조작 비위로 징계받은자를 임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개방형)공모 흑역사는 지난해 감사관 공모부터 시작된다. 선관위 공무원인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3월 미래교육과장을 공모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대부설초 교감을 데려오더니, 급기야 성적조작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퇴직교원을 협치진흥원장으로 데려오고 말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감동창 감사관 임용 문제와 9월 1일자 교원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는 와중에 이번 3월 1일자 인사가 발표되었는데, 지난 9월 인사 때 저지른 부적절한 점이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이때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감사를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선언하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한 달 만에 협치진흥원 관련 공모인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원장부터 6급까지 공모절차와 내용 면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감사청구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 교사, 학부모들에게 “(감사청구)할테면 해 보라지” 하는 것 같다.

우리 노동조합이 청구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다시 감사를 청구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혀 둔다. 깨끗한 광주교육이 더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