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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혐의 공무원 감싸더니 결국 승진까지?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2-12-21 16:17
조회176

[보도자료]
2022-12-2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요구했건만

- 직위해제는커녕 “승진”시킨다고?

- 감사원 감사 청구, 퇴진 서명운동 - 광주교육 정화 운동 벌일 터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청 A과장을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보다 앞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곳에서도 우리 노동조합과 같은 요구를 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는데도 직위해제 소식은 없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노동조합과 광주시민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요구를 받은 교육청 A과장은 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자신을 구명하는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기까지 했다. 교육청의 내년 1월 1일자 일반직 인사가 임박한 오늘까지도 A과장은 본청 과장 직책을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사회에서는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큰 비위가 있어도 끄떡없다” “사법처리만 당하지 않으면 교육청 행정벌(징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쑥덕공론으로 유통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런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공직사회에 속한 공무원들에게 생산적인 공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에 줄서는 것만 온통 신경쓰게 된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유력 후보쪽으로 줄서기가 심해지게 마련이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광주시교육감이 돌아오는 1월 1일자 인사에서 A과장을 승진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중대 비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과장을 즉시 직위해제 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청렴한 광주교육을 향한 우리의 요구에 교육청이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광주시민과 우리 노동조합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둔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동시에,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사회 정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이번 행동은 광주교사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청렴한 광주교육을 바라는 공무원과 광주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할 것임을 강조해 둔다.

참고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당연퇴직’ 처분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