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광주 몇 가지 이슈 국정감사로!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2-09-06 16:10
조회229

[보도자료]
2022-09-06

광주교사노동조합,

국정감사 앞두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 2년 묵은 사립학교 보복 징계 문제 다시 수면 위로

- 교육감 법령 위반 9월 정기인사 문제

- 광주시교육청 학생급식비 전국 최하위 문제

- 교육감 고교 동기 감사관 임명 문제 이슈로 만들 계획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 17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미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을 전국적 차원에서 다시 환기하고 국정감사의 법적 규정력에 호소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선, 2020년 5월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부당징계를 받고 소청에서 승리하여 복직한 명진고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학 법인이 소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까지 하면서 해당 교사를 꾸준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한 학생급식비 전국 최하위 문제도 국회에 호소하고자 한다. 추경에서 다소 예산을 증액했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시청에서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아직 편성하지 못한 점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법령을 위반한 9월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도록 하겠다.

또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를 감사관에 임명한 것도 이번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밖의 몇 가지 이슈를 더해 국회 국정감사를 100%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겠다.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2022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