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퇴 수당 안 주는 교육청 . 석면해체 공사 연기한 교육청 - 어디다 돈을 쓴 걸까/
- [보도자료]
- 2025-12-19
예산미확보로 석면해체공사 연기하더니
이번엔 교사 명예퇴직도 못시켜
○ 굳게 믿고 신청했는데...... 마음 떠난 교직생활 고역일 터
예비비 써서라도 명퇴신청자 모두에게 명퇴수당 줘야
○ 내년도 예산 전면적으로 우선 순위 바꿔야
안전 예산, 교육 예산 우선하고,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후순위로
○ 초등생 수영대회·장애학생 체육대회 취소, 석면해체공사도 연기
이번에 명퇴수당 못줘: 예산 철학 없다는 방증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또다시 구멍이 확인되었다. 명예퇴직 교사들에게 명퇴수당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모두 20명이 2월 말 명퇴를 신청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중에서 달랑 8명에게만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명예퇴직은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이 조기 퇴직을 원할 때, 또 후배 예비교사들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주기 위해 정년보다 일찍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명퇴신청을 20명 했는데 평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한때 한꺼번에 120명을 명예퇴직을 시킨 적도 있으며,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예산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명퇴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교원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기본중에서 기본예산에 속한다.
마음 떠난 교직에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번 명예퇴직자 신청자 모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라.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1차 추경부터 우선 순위 조정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교육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은 후순위로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생 수영대회와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취소한 적이 있으며, 올해도 같은 이유로 석면해체공사를 연기하여 비난받고 있다.
2025년 12월 19일
1218석면해체늦추고사립교사명퇴수당안주고돵주시교육청왜이러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