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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체교섭 요구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1-07-07 15:40
조회330

[보도자료]
2021-07-07

광주교사노동조합, 창립 후 첫 단체교섭 요구

∙ “교사들이 수업·생활교육에 전념할 교육환경 만드는 것”이 교섭의 제1목표

∙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치기본권 획득” “성과금·교원평가 폐지”도 요구안에

∙ 교원 공로연수 도입, 학생 성적확인서 발급시스템 도입 등 정밀한 요구 다수 포함

. 돌봄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작지만 정밀한 지역노동조합 역할 톡톡히 할 계획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12장 66개 조로 이루어진 단체교섭요구안을 광주시교육청에 보낸다. 2017년 12월, 우리 노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첫 교섭요구다.

단체교섭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보장에서부터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의 신장, 학부모 부담 경감까지 포함되어 있다. 수당인상 등 교사들의 경제적 요구보다 오히려 교육활동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환경조성 요구가 더 먼저다. 같은 이유로 돌봄사업과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강력한 요구도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켰음을 함께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불합리한 교육정책을 폐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획득목표라는 증거다.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교원성과상여금제도와 교원평가 폐지,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도 시교육청에 요구함으로써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단체교섭을 넘어 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공동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단체교섭요구안에는 교원공로연수 제도 도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교사노동조합 어느 곳에서도 아직 꺼내지 않는 내용이다. 또, “병가 신청 때 치료기간이 명기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관행 중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생 성적확인서 시스템 신규 도입” 등은 미세하고 정밀한 요구로서 우리 노동조합의 특징을 잘 살린 내용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반드시 단협으로 완성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