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광주교사노동조합, 명진고(도연학원) 종합감사 청구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0-09-28 15:26
조회387

[보도자료]
2020-09-28

광주교사노동조합, 명진고(도연학원) 종합감사 청구

- 소송, 고소·고발, 대형 로펌에 의뢰 - 법인 돈 펑펑 써

- 위원회 운영실태 감사해야 – 미리 징계해 놓고 징계 사유 만들어

- 직원 날마다 경찰서, 법원가로 출근하다시피 – 법인직원 인건비 회수하고 지원 중단해야

- 교장 3명이 퇴임하도록 “퇴직전 감사” 없어 - 교무 학사에도 구멍 보여

-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조사해야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활용해서 문제점 부각 계획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한다.

명진고등학교(도연학원)는 공익익제보자인 이 학교 교사 1명을 지난 5월 해임중징계한 학교다.

감사 청구 내용 중에서 일부를 공개한다.

①대형로펌에 법인 돈 펑펑

개인이 고발한 사건의 법률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여 송사를 진행한 의혹이 다분하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해도 1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대형 로펌에 소청 사건과 형사소송을 의뢰하였고, 기타 20건이나 되는 명예훼손 사건은 광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법인회계 운용 실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돈이 없어서 법인에서 부담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2018년도에는 520만 원만 냈으며, 2019년도에는 1200만 원 남짓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그쳤다.

법정부담금 전체 액수의 3%도 내지 않은 법인이 법무비용으로 큰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감사로 밝혀 내야할 진실이다.

최근 방송사의 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사실도 충격적이다.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쪽에서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정치후원금을 내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교법인의 회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②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

징계 절차의 하나로 개최한 인사위원회가 부적절했다. 징계하고 난 뒤 징계사유를 만들었다. 징계는 5월 6일 의결되었는데 징계혐의인 배임증재 미수 고발 건은 5월 19일이다. 인사위원들을 속인 셈이다. 인사위원들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여다 보고난 뒤 이야기 할 일이다.

③법인직원에 준 돈, 환수하고 지원 중단해야

교직원의 복무 실태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히, 법인직원인 이 아무개씨는 경찰서로, 법원으로 출근하다시피하며 법인 일만 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 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사장과 법인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다. 법인 일만 하는 이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며, 앞으로 법인직원 인건비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④교무학사에 구멍이 보인다

이 학교는 교장이 자주 바뀌는 곳이다. 16년 9월 1일, 19년 9월 1일, 20년 9월 1일에 교장이 새로 부임하였다. 교장이 세 명이 바뀌도록 “교장 퇴직전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종합감사에 돌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⑤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도 짚어야 할 지점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교내게시판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학교 쪽에서는 겁박을 하였다. 집회가 예고되자 학교 일과를 조정해서 집회를 방해하였고 학교장은 집회 현장에 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행을 해서 보도된 바 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작은 잘못이 아니다.

⑥이밖에도 여기에 공개하지 않은 감사청구 내용이 있음을 밝혀둔다.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진고 문제 제대로 짚는다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초에 시작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 감사청구한 내용을 비롯해 명진고 문제가 드러나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 부당하게 해임된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가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이사장 딸의 갑질 문제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