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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분 불안 특별채용으로 마무리 합시다.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10-24 09:12
조회451

[보도자료]
2025-10-24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해달라” 공식 요구

○ 공익제보했다고 명진고에서 쫓아내

- 해임당했다가 복직했지만 5년 동안 10개교 떠돌이 신세

- 올해는 무려 3개교 순회 - 고려중 1학년 사회, 고실중 3학년 역사, 금파공고 1학년 통합사회

○ 명진고 쪽에서도 내심 내보내고 싶어해 – 수차례 특별채용 요청

○ 특채 근거 명확 - 타 시·도 교육청 유사 사례도 있어

○ 11월 말 공익제보위원회 의미있는 결정 기대

11월 말에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공익제보자 선정,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작년에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대표적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어제(23일),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인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는 채용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과 학교로부터 불이익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사 손규대는 20년 5월, 부당하게 해임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임용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소청을 통해 그해 12월, 복직하였으나 불이익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손규대는 21년부터 명진고등학교에 온전하게 근무하지 못하고. 25년 현재까지 광주 시내 다른 공·사립 학교를 순회교사로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명진고에서 뿌리뽑힌 채, 5년 동안 10개교를 전전했으며, 올해는 무려 3개 교를 순회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진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고실중학교 3학년 역사, 고려중학교 1학년 사회, 금파공고 1학년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사상의 심각한 불이익처분입니다.

명진고등학교와 법인의 태도도 특별채용을 통해 학교를 떠나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진고 정상화 점검단 회의」「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등에서 명진고등학교와 법인 쪽은 손규대 교사를 교육청에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외에도 수시로 특별채용 요구를 한 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