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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해야 -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 도입하라!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10-15 10:49
조회227

[보도자료]
2025-10-15

교원 행정업무 없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자

새로운 사업, 정책 시행 때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 도입하라

○ 교원 행정업무 소요시간 OECD 국가 중 1위

○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유발영향평가 같은 것

- 광주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1등 교육청 되길

- 교원행정 유발없이 신규사업 도입 얼마든지 가능할 것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면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현재 교사들은 “행정업무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수업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고 있다. 교원의 법률상 직무가 아닌데도 행정업무를 수업보다 더 중요한 직무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과된 행정업무를 거부하는 방법을 써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수업과 생활교육보다 행정업무를 중히 여기는 학교행정가(교장, 교감)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사들이 현재 부과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분리해 내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고, 교육부까지도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꺼내든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행정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중되는 추세다.

TALIS 2024 (OECD 국제 교수-학습 실태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기존의 행정업무만으로도,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신규 사업을 도모할 때 가칭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행정업무도 교원으로부터 분리해 내야 하는 마당에, 새로운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도 막아내기 위한 제안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는 “환경 영향평가”와 “교통유발 영향평가” 제도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환경 영향평가”란, 도로나 공장,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차다.

“교통유발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광주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의 제안을 즉시 수용해 주기 바란다. 광주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교원행정 유발 없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