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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 광주교사노동조합 "늦었지만 환영"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09-30 10:24
조회222

[보도자료]
2025-09-30

정청래 민주당대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빠르게 추진하겠다”

○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늦었지만 환영” – 내란극복 실감

○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마무리 했으면

○ 교사 정치기본권 – 지방자치 성숙시키고, 낙후된 정당에 활력 줄 것

○ 학교 걱정할 것 없어 – 교원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처벌하면 그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9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된다고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면서 “교사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서, 여당 대표의 전향적인 발언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교사들에게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이슈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에 버금가는 주제다. 여당 대표의 전향적인 발언은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준다.

당론으로 채택하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정치기본권 보장 이후의 학교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교사가 종교의자유를 누리며 각자가 선택한 종교를 신봉하고 포교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처벌받을 사유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되 위법한 정치행동을 제어할 장치를 두면 그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게 되면 후진적인 지방자치가 성숙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낙후한 정당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를 결성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였다. 5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므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