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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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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0-02-14
광주교사노조, 71개 중도·개혁 단체와 함께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1개 중도·개혁단체와 함께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석회의’를 이뤄, 오는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선정된 핵심공약은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투표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투표 사이트는 http://edu415.net이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결정한 18개의 교육공약 중 7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석회의가 제안한 18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 학원 토요일-일요일 휴무제
○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2020년 2월 14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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