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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선임에 부쳐-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2-13 15:10
- 조회394
- [보도자료]
- 2020-02-13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선임에 부쳐
∙ 중등학교의 50%가 사립학교라는 점 명심해서 원칙대로 감사해야
∙ “사립유치원 문제” 다른 교육청보다 앞선 행정 기대
∙ 광주교사노동조합, 내부고발자부터 혁신주체 역할까지 책임있는 교육운동세력 자임
광주시교육청이 3월 1일자로 임용할 신임 감사관을 결정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배민 신임 감사관에게 축하를 보내며, 광주 교육청만의 특이한 감사환경에 대해 미리 강조해 두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은 광주 중등 학교의 절반이 사립학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학교의 30%, 고등학교의 70% 정도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서울과 광주만의 특이점이다. 참고로 세종시교육청에는 사립학교가 딱 한 곳 뿐이다. 사립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 환경으로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다.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하면서 지도는 하지 못하는 오랜 관행이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 법인은 4대보험료 납부와 같은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사학의 자율성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되는 일이다.
광주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되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이 두 곳이나 되며, 4개 학교가 관련되어 있다. 광주 사립학교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가 되겠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사립학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임 감사관에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한다.
광주만의 특별한 점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청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작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일체 관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초기 단계다. 광주시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앞서서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관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신임 감사관이 주목해야 할 영역임에 틀림없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교육운동”을 표방하는 신생 교원노동조합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혁신, 청렴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내부고발자 역할부터 혁신 파트너, 혁신 주체 동력까지 그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2020년 2월 10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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