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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산재예방 동부서주하는데 광주교육청은 '안전불감증'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09-18 13:58
조회339

[보도자료]
2025-09-18

대통령·노동부장관이 산재예방 그토록 강조하건만

○ 광주 학교 산업재해 예방 업무 대충 - 안전 불감증

○ 대형 산재사고 원인 대부분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 광주만 산재예방업무를 교장이 직접 – 16개 타 시·도교육청은 위탁

○ 산재예방업무를 교장에게 시키지 말고 전문업체에 맡겨야

○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위탁처리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한 단어가 ‘산재예방’이 아닌가 한다. “출근했다가 죽어 돌아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밝히곤 했다. 대통령이 산재사고가 잦은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노동부 장관을 닦달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의 명함 뒷면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큰 글씨로 박았겠는가?

학교도 산재예방을 잘해야 한다. 학교가 산업체는 아니지만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서 시교육청에는 산업재해 예방팀을 신설하였다.

법에서는 학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교장에게 부과하며 ‘관리감독자’라고 한다. 관리감독자에게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1년에 16시간 이수토록 하고 있다.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문역량이 교장에게 생기면 좋겠으나, 전문역량이 생기기는커녕 산재예방 업무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고, 결국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럴 땐, 예산을 들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가 없다. 교육청의 불허방침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모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산재사고가 나면 꼭 문제되는 것이 있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성실히 했느냐가 관심이다. 화성 아리셀 참사가 대표적이다. 그 회사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복사하여 붙이기 식’으로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사고가 난 후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리셀 사고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광주 학교에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를 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여야 사고가 예방될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예방의 전문성이 없는 교장에게 맡기다 보니 교장은 교감·행정실장, 영양교사에게 시키고, 교감은 다시 학생부장에게 시키고, 학생부장은 무보직 교사에게 시키는 일까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교육받은 교장이 못하면 교감·행정실장· 영양교사는 아예 못한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야 맞다.

광주시교육청이 대통령의 산재예방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내년에는 위험평가 등 산재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 늦은 김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산재업무보다는 훨씬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에 드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2025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