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에 부쳐 - ‘내란종식’하는 것은 ‘정치보복’ 아니야! 오직 국민만 믿으라!-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6-04 11:48
- 조회302
- [보도자료]
- 2025-06-04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부쳐
‘내란종식’하는 것은 ‘정치보복’ 아니야! 오직 국민만 믿으라!
○ 계엄·내란 신속하게 완전히 끝까지 청소할 것 – “국민의 명령”
○ 초·중등교육 중앙정부 권한 모조리 시·도교육감에게 – 그래야 지방교육자치
○ 교육부장관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1호
대한국민은 이재명을 2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국민은 투표로써 윤석열의 계엄·내란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종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한국민이 승리한 것이며, 대한국민은 이재명을 도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국회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곧이어 국민은 다시 윤석열을 탄핵의결하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낯짝이 두꺼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고, 계엄 내란에 사과도 하지 않고 40% 넘는 표를 얻기까지 했으나, 국민을 배반하면 국민으로부터 결국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게 보여 준 사례가 이번 대통령선거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믿을 것은 오직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내란세력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보복 운운하는 자들이야말로 내란의 공범이며, 헌정질서 파괴의 잔재입니다.
국민만을 믿고,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이 지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국민주권정부’의 본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교육 영역의 요구 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조리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형식 외에는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역사가 일반 지방자치의 역사보다 짧고,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보장될 때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능력’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맨 앞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인사 기준에 부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의 역할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역 초·중등 교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주요 직책을 맡아 일했으며,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현직 초등 교장입니다.
광주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더하고, 지역 및 전국의 정관계 인사의 추천까지 보태서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니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주요공직자 국민추천제’에 어느 단체보다도 먼저 화답하는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시민과 함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2025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