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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하지 말라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11-13 15:01
조회344

[보도자료]
2019-11-13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하지 말라

∙ 표창할 꺼리가 되지 않고 수상을 기대하는 교원 없어

∙ 교원평가 실태조사 해서, 폐지로 가야

1.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원평가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천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제(11일), 이 공문을 각급 학교로 이첩했다.

2.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 시 교육청에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천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3. 이 장관 표창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해마다 시행된 교육부장관 표창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식을 새롭게 갖고 낯설게 본 결과다. 낯설게 보니 ‘교원평가 유공교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혁신, 개선 등의 특별한 업무도 아닌 일상 업무에 대해 표창을 하려 한다면, 앞으로 ‘출퇴근 유공교원 표창’까지 하는 우스운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4.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 교원 중에서는 이런 종류의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수상자가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는 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교원평가 유공자 표창’은 영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 심하게 비유하면 518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를 유혈 진압한 군인들이 훈장을 나누어 가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3. 현재, 교원평가는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만족도 조사, 그리고 동료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하는 학부모가 거의 없으며,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형식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 참여율 높이는데 동원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평가를 받는 대상인 교원들은 폐지해야 할 교원 정책으로 ‘성과상여금 제도’와 함께 ‘교원평가’를 꼽고 있다.

4. 교원평가 유공교원 표창을 하는 것은 장관 표창의 영예성을 우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앞서 교원평가 유공교원 표창 추천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평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 있는 그대로 조사가 된다면 ‘교원평가 폐지’로 쉽게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