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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방치하더니 결국 교육감까지 형사 입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04-10 14:50
조회397

[보도자료]
2025-04-10

비선실세 문제 방치하더니, 결국 교육감까지 형사 입건

○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 – 차근차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 “벼락출세, 승승장구” 비선실세 라인 교육청 윗자리에 - 교육청 심각한 복지부동

○ 비선실세에 의한 매관매직 인사부터 납품·시설공사 비리까지

○ 교육감, 지금이라도 ‘내부 감찰’ 결단해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비선실세에 의한 매관매직 문제를 진즉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부서가 당연히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교육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검찰 발 뉴스는 검찰이 교육감 최측근 비선실세를 강제수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할 때 즉시 손을 썼더라면 이 지경에까지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부서가 즉시 내부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강도 높은 공직 내부감찰을 결단해야 합니다.

교육청 인사는 1년에 네 번 이루어집니다. 1월 1일, 7월 1일 직원 인사와, 3월 1일, 9월 1일 실시하는 교원인사입니다. 취임 후 모두 12번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비선실세·매관매직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 군사정권의 하나회 같은 ‘비선실세 그룹’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감 취임 초기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①정책국장, ②초등과장, ③민주시민과장, ④교육연수원장, ⑤지원청 국장을 차지하였고, ⑥⑦동·서부교육장에 관련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은 벼락출세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이 과정에서 보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인사에서도 비선실세 인사라고 비치는 인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장으로 가 있는 ㉮전 행정국장, ㉯㉰행정국 산하 본청 과장 두 명도 벼락출세에 해당됩니다. ㉱㉲현재 동·서부교육장도 이에 해당하며, 산하기관장으로 ㉳교육연수원장, ㉴학생교육원장, ㉵창의융합교육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