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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 불가 입장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11-06 14:59
조회320

[보도자료]
2019-11-06

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 불가 입장에 대하여

- 시·도교육청의 입장과도 다르고, 교사의 고통 못 본 체하는 현장 외면 행정

- 교육부,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도 감독관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

-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경시하는 ‘서약서’ 폐지해야!

1. 교육부는 10월 31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에 ‘수능감독 대책 마련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이란 공문을 보내 그동안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해 온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불가의 이유로는 ‘민원 등의 발생 소지가 있어 올해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교육부의 사업 방식을 비추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앞으로도 키높이 의자의 배치는 상당 기간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함께 “수능감독관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결정이 탁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그나마 수능 감독관을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4. 우리가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라는 것이 교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시험감독을 진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밝혀왔다. 또한 교육부도 감독교사가 겪는 체력적, 심리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교사들의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뜻을 외면한 극히 실망스러운 조치이다. 수능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공정한 고사 진행의 책임이 오로지 감독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시를 위한 평가이다. 당연히 대학에서 고사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대학이 고사관리를 하기 어렵다면 감독교사의 감독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고충을 다소나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 감독교사들이 제출하고 있는 ‘서약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감독교사는 자원이 아닌 강제차출의 형식(감독교사 배제 시 진단서 제출 강요)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서약서는 ‘감독교사로 임명된 것을 승낙하고’라고 되어 있으며,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라고 되어 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도, 감독교사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다면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고 교사의 인권을 경시하는 행정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