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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청 3월 교원 인사 "막장 드라마"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5-02-06 16:30
조회2,709

[보도자료]
2025-02-06

3월 1일자 교원 인사 총체적 난국, “이보다 나쁠 수 없다”

○ 교체요구 받은 북구 A중학교 교장 교감 인사 조치 – 늦었지만 다행

○ 비선 실세 인사 의혹 여전

- 정책국장 인사, 교육연구정보원장, 중등몫 과장 인사 관여 의혹

- 일반직 인사까지 좌우, 금품수수설까지 퍼져

○ 대학입시 주무부서 진로장학관에 “초등”

○ 공모하지도 않은 동부교육장에 공모 장학관 – 위장 공모 의혹

- 감사관 공모 성적 조작 비리 원점 재수사 중에 또다시 공모 말썽

- 선제적 자체감사 실시하여 의혹 해소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어제(5일) 3월 1일자 교원 인사를 발표했다.

○ 2024년 7월, 북구의 A중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9월 1일자로 바꾸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인사를 단행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광주시교육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비선실세 인사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하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비선 실세 의혹은 한번도 조용한 적이 없다.

정책국장 인사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정책국장은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본청과장을 맡았으며, 1년 뒤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정책국장으로 옮겼다. 본청 과장 인사 때에도 적임자라는 평가가 전혀 없었으며, 교육감 선거 보은 인사 의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일색이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도 정책국장 인사와 판박이다. 선거 보은 인사이며, 돌려막기 인사이다.

중등 몫 과장 인사에도 비선실세 최00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돌고 있으며, 일반직 승진·보직 인사에도 금품을 제공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교육청 내에 전면적으로 퍼져있다.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일반직 인사에까지 비선 실세가 영향력이 있었다. 교직과 일반직을 막론하고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맡으려면 최00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광주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진로진학과의 진로담당 장학관 자리에 초등 장학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 전남대 파견된 장학관이 정년 퇴임을 해서 공석이 되었는데 후임자를 인사발령 내지 않았다. 보낼 인력이 없다는 이유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에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장학관을 보내 놓고 있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지점이다.

○ 동부교육장 인사가 말썽이다. 공모에 합격한 장학관을 발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의혹이 일고 있다. 동부교육장은 알짜배기 직책으로 교육감 인사의 주요 핵심 요소였고, 거액의 매관매직설이 나돌고 있는 인사포인트다.

지난번 동부교육장 인사에 매관매직설이 퍼지자, 이번 인사에 적임자를 발령하기 어려운 가운데 공모한 장학관을 궁여지책으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 동부교육장 요원을 공모한다고 공고하고,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인사발령 했으면 문제삼을 게 없다. 우리시교육청은 과거 2016년, 18년, 20년에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동부교육장 인사사태는 동부교육장에 발령을 내려고 하면서 보통의 장학관 공모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우리시 교육청은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전직)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분야와 직책을 정하지 않고 장학(교육연구)관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번 3월 1일자에도 초등 장학관 2명을 (전직)공모한 바 있고, 그 중 1명은 동부교육장에 발령했고, 다른 한 명은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으로 발령했다. 중등 장학관 1명을 공모하여 해양수련원장으로 발령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원의 장학관 전직 시험을 공고하면서 “선발 분야: 특수교육 담당, 체육교육 담당”처럼 명시적으로 공고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장학관 공모는 장학사 경력이 없는 교장 교감을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 쓰는 인사기술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공모 때 성적을 조작하여 교육감 고교 동창을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인사담당 사무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비위에 교육감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공모 인사에 또다시 말썽이 생긴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 향후 계획

○ 광주교육 구성원들의 의심을 받아 좋을 일 없다. 공식적인 의혹 제기 전에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인사책임자와 인사대상자가 받고 있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22년 9월, 23년 3월·9월, 24년 3월·9월, 25년 3월) 장학관 전직 시험에 대해 인사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책임자 문책, 인사 취소 등 합당한 조치를 추후에 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