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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 연설 중 교육부분에 관한 연맹의 입장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10-23 14:57
조회339

[보도자료]
2019-10-23

[교사노조연맹 논평 10.22.]

대통령 시정 연설 중, 교육 부분에 관한 우리 노조연맹의 입장

-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 환영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될 수 없어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출신 고교에 의한 신분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다만 이것이 장기과제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신속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그러나 ’정시 비중 상향’은 작년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런 입장 표명이다.

4. 입시제도 개혁의 근본 방향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또다시 수시-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또한 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