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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공정한 채용” 올해도 물건너가나?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09-17 14:53
조회341

[보도자료]
2019-09-17

사립학교 교사 “공정한 채용” 올해도 물건너가나?
∙ 1000명 뽑아야 할 판에 16개 법인 통틀어 겨우 70명
∙ 교육청, 공정한 채용 거부한 법인에 대해 학급수 우선 감축해야
∙ 배임수재 미수 사건 교훈 삼아 위탁 전 과정 주시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에 교육청에서 “좋은 교사를 공정하게 뽑아주겠다”고 하여 위탁 신청을 받았다. 16개 사립학교 법인에서 겨우 70명을 신청한 것에 그쳤다.
위탁한 법인에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걸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교원의 수가 70명에 불과해 사립학교 법인 쪽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수가 896명이며 내년 2월과 8월에 퇴직할 교원의 수까지

합치면 뽑아야 할 교사 수가 1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버티면서 뽑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진보 교육감 임기까지 기간제 교사로 버티다가, 보수 교육감이라도 되면 그때에 가서 법인 입맛대로 맘껏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교사를 공정하게 뽑으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대의의며 광주시민의 명령이다.

단 한 명도 교사를 뽑지 않겠다는 사립학교 법인이다.
우성학원(대동고) 유당학원(서석중·고) 고려학원(고려중·고) 동강학원(동신중·고, 여중·고) 송암학원(진흥중·고) 청송학원(숭덕고) 숭일학원(숭일중·고) 풍산학원(문성중·고) 우산학원(대성여중·고) 도연학원(명진고) 유은학원(동성중·고 동성여중 광주여상) 춘태학원(전남여상 국제고) 춘광학원(경신중 경신여고) 정성학원(임곡중 광일고) 등이다.

광주사립학교법인협의회 전 회장 학교인 대동고 법인, 현 회장인 서석중·고 법인, 현 법인협의회 사무국장 학교인 고려중·고 법인이 위탁에 응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여하겠다는 법인에 훼방을 놓는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사실로 보인다. 위탁 신청한 16개 법인도 1명 혹은 두 명을 뽑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지못해 교육청의 뜻을 들어주는 척했다고 본다.

광주 사립학교 법인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신규교사를 뽑아 달라고 요청할 일이다. 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사를 채용하면 학교의 명예도 높아지고 우수한 교원도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청이 행·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내년도 학급 수를 결정할 때 위탁하지 않은 학교를 학급 수 감축 우선 대상 학교로 정한다고 하지 않은가? 마감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위탁 의사를 표시하기 바란다. 교육청은 채용 공고일 전까지 마감을 열어 두어 사립학교 법인이 채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학급 수를 감축해야 할 형편이다. 학급 수 감축은 교원 정원 감축과 같은 말이다. 학급 수 감축할 때 사립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이번 위탁채용에 불응한 학교부터 하는 것이 맞다.

내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원 선발 예정 인원이 52명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사립 학급 수를 공립에 앞서 우선 감축하고 공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뽑으라고 해도 뽑지 않고 기간제로 버티고 있으니 공립 학교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사립이 안 뽑는다고 해서 생긴 교원 정원을 공무원 교사를 많이 뽑아야 임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받아 채용하는 70명, 16개 법인의 전형 과정도 꼼꼼히 지켜 볼 일이다. 1차 전형만 위탁받은 결과 이 과정에 부정이 개입했다. 선발 정원의 5배수 1차 합격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배임수재 미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경우가 작년 올해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교육청은 1차뿐만 아니라 전형 전 과정을 주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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