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정현          대변인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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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초·중·고 - 장애학생은 있는데 특수교사 없어

- 중학교 20%, 고등학교 30% 특수학급 미설치-학생 89명, 전문교육 못 받고 방치

- 사립중등학교 특수학급 기피 심각 - 미설치 중등 37교 중 사립학교가 31교

- 장애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즉각 배치해야

내일은 장애인의날입니다. 장애인의날을 맞아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의 초·중·고 중에서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가 51개 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전문가의 교육을 못 받고 방치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산하 6개 교, 서부교육청 산하 8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은 26명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전체 초등학교는 155개 교입니다.

중학교에서는 모두 17개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체 중학교 수가 91개이므로 무려 전체 학교의 19%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는 더욱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20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61명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중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7개 학교입니다. 이중 공립중학교 네 곳, 공립고등학교 두 곳을 제외한 31개 교는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주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조 2항에서는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정중히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