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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어린이를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둔다고?

- 정부에서 저지르는 정책적 “아동학대”에 해당

- 교육부 정신차려야 – ‘방과후 돌봄’을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맡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대라

- 교육청 정신차려야 –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 훼손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

- 학교에서 8시까지 돌봄하면, ‘교육’ ‘돌봄’ 동반 부실, 초등교육 죽도 밥도 안돼

7살짜리 어린이를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보호하겠다는 돌봄교실 정책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정책에 몇 가지 각도에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는 어린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정책”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편하게 지내라고 하여도 집보다 편한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무를 집이 있음에도 학교에서 12시간 이상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정책’입니다.

양육과 보육을 가장 정성스럽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플로리앙은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속이다.’라고 했으며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필립 체스터필드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 보육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맞벌이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의 방향입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쳐 수년 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돌봄은 학교의 업무가 아니며, 교육청의 일이 아니며 교육부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할 정책이 아닌데도 교육부가 나서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이며 교육청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 시청 구청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돌봄아동’을 ‘초등학생 중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책무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돌봄에 관해서 라디오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돌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교육부가 추켜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보다 더 한심합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교육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여전히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직선 시·도교육감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그 권한을 찾는데 도울 것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광주북구형 돌봄처럼 지자체로 명확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시청과 구청의 일반자치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교육감 스스로 자치를 확보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데 시·도교육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를 돌봄시설 건축 부지로 내 주는 등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전국 첫 지자체 주도 ‘학교내 돌봄 모델’ 가동을 위한 시설을 화천초등학교 부지에 건축하고 있으며, 완공단계에 있다는 것을 광주 여섯 개 구청과,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에 힌트로 드립니다.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도입하면 정규교육과정도 부실하고 돌봄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반부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교육은 죽도 밥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 서명 운동, 정책 토론 등 이번 정책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광주교사, 학부모 등 광주시민들과 함께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23년 1월 9일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한 취재 협조는 우리 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서광초 교사)이 하겠습니다.

◯ 지역 방송사에서도 이 주제를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