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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9월 교원 인사 – 참사 수준

- 말로만 혁신적 포용 교육 – 6개월 된 자, 6개월 남은 인사도 모조리 쫓아내

- 검증안 된 함량미달 자를 요직에 – ‘복지부동’ 등 인사 실패 악영향 크게 겪을 것

- 광주교사노동조합, 법령 위반 ‘불법인사’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할 터

광주시교육청이 어제(8월 11일), 9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인사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인사가 3명이나 된다.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 격언에 ‘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하여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은 이어졌다.

A산하기관장에게 불똥이 튀었다. 정년 6개월을 남겨두고 본청 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해야만 했다. 정년 6개월을 남겨둔 교원은 인사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더 심한 사례도 있다.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장학관(직무대리)을 직무대리를 떼어 장학관을 시켜주는 대신에 장학사로 그 팀에 눌러 앉히기도 했다. 하루 아침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초등교장 중임에 있는 자를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것도 대표적인 보은인사에  해당한다. 이들은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이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인수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이다. 보은인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장과 정책기획과장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들로 일찍이 주요 보직에 앉힐 것이라고 점쳐졌다.

교육청의 인사는, 특히 교원 인사는 시청의 직원인사나 교육청 내의 일반공무원 인사와는 구별된다. 교원 인사의 특수성이 엄연히 있다. 선거 논공행상 보은인사에 매몰되어 함량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 교원들의 불만만 한껏 높아진 이번 인사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해도 그것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심한 복지부동이 예상된다. 최소한의 일만 건성건성 하면서 4년을 버티고자 하는 사람만 가득할 것이다.

인사 참사의 후과가 클 것이다.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에 대해 “될 사람이 되었다” “저 정도면 무난하다”는 말이 어디서도 안 나온다. 구성원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인사를 인사권자 교육감 맘대로 보란 듯이 단행했기 때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관례를 무시한 것도 문제 삼을 판에 법령을 위반한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보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육공무원을 이번에 인사 조치한 것을 말한다. 또 7월 초,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자를 본청으로 출장 조치하여 과장업무를 하게 한 것을 함께 문제 삼고자 한다. 이 중에서 한 명은 이번 인사에서 실제 중등과장이 되었고, 초등과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연수원에 그대로 남겨지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출발한 지 두 달도 안 된 광주시교육청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2022년 8월 12일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