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정현          집행위원장 박삼원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jtu.kr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재탕, 정부 정책간 모순점도 드러내

○ 광주교육감 시험대에 올려졌다

- 중앙정부 눈치 볼 것인가 광주시민의 뜻 존중할 것인가

○ 지방교육자치 수장은 광주시민만 보고 정책 추진해야

- 정부 정책에 무조건 동의 말고 광주교육 중심 잘 잡아야

○ 일제고사 자사고 광주에서는 논쟁 후 정리된 사안!

2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는 것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서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끼쳐 심한 문제점을 드러내 정리된 정책이다. 이주호 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에 냈던 핵심정책인 것이다. 이를 재탕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우면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정책 간의 모순이다.

이제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경우에 따라서 일제고사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이 중심 못 잡으면 큰일 난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갖가지 협박 요소를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압력을 가해 올 것이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일제고사 형식으로 치를 것을 중앙정부가 요구해 오더라도 교육감은 광주 학부모 학생의 입장과 지역 정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를 보고 광주교육을 하느냐? 광주 시민을 믿고 광주교육정책을 펼치느냐 하는 시험대에 광주교육감이 올려졌다고 보면 되겠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문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광주에는 과거 3개의 자사고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세 학교 모두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광주교육감이 자사고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오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밝혀 둔다. 자사고 폐지는 이미 논쟁을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는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미리 강조해 두고자 한다.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일반행정과는 다른 교육독자성 유지라는 두 가지 큰 뜻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수장으로서 지방교육자치의 본뜻을 지켜가기를 기대한다.

2023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