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 인사

윤정현(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지방교육자치시대 광주맞춤형 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창립 후 첫 단체교섭을 여는 개회식을 하는 날, 교섭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한 정신에 대해 설명드리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교섭대표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방교육자치가 본궤도에 올라올 무렵인 2017년 12월, 창립하였습니다. 교육자치의 정신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독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은 서울과 다르고 전남과도 구별됩니다, 시민들의 교육을 보는 태도도 사뭇 다르며 교사들의 교육혁신에 대한 준비 정도와 의지도 같지 않습니다. ‘광주’만의 교사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교원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역별 노동조합을 준비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며, 일반노동조합연맹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교육자치가 일반 자치행정과는 구별되게 교육의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과 크게 유사합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창립 초기부터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 노사관계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하였고, 선언대로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교섭의 상대방인 사측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관계를 설정하면, 교육 현안을 푸는데 한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측임에는 틀림없지만, 때때로 교사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이 교육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신나는 학교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신뢰받는 학교를 건설해 주어야 하니, 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이 한편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는 교육청이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는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더러 “잘 하라” 해 놓고, “잘 하나 보자”며 팔짱 낀 채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육청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여 책임감있게 투쟁하겠다는 것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이번 단체교섭의 제1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교원에게서 행정업무를 분리해 내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줄곧 외쳐왔으니 이제 제도화될 때도 되었습니다.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의사가 진료 도중에 원무과에 가서 병원 업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되면 교사의 교육활동의 질은  떨어집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위법입니다.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발전”도 이번 단체교섭 과정에서 도출해 낼 주요 의제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수장인 시·도 교육감과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 자체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꾀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가 고도화 되는 것을 흔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서울, 대구, 충남 학부모들이 광주 학교에 다니고 싶어 이주해 오는 것, 전남 강원 부산의 학생들이 광주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싶어 하도록 광주교육이 앞서가는 것이 곧, ‘연방제 수준의 지방교육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교사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광주교육의 비전을 마련합시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교섭해야 할 내용을 중앙정부에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교섭할 일을 이번 교섭테이블에 올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우리의 교섭 파트너임을 명확히 해 둡니다. 교원평가, 교원성과상여금 제도 폐지를 위한 파열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섭은 관련법에 따라 전교조광주지부와 공동교섭단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역사성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투쟁과 단체교섭을 통해 전교조가 이루어 놓은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신생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광주지부로부터 많이 배우겠다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압축적인 교섭을 통해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상호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광주교육 발전의 한 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교섭대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정현

<단체교섭장 좌석배치도>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2021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

일시: 2021. 11. 12.(금) 10:0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

중등교육과장	교육청	공동교섭단	사립서부지회장(전교조)
노동정책과장			부지부장(전교조)
행정국장			정책실장(전교조)
정책국장			사무처장(전교조)
교육감(당사자)			전교조지부장(당사자)
부교육감			교사노조위원장(당사자)
교육국장			수석부위원장(교사노조)
정책기획과장			교섭국장(전교조)
초등교육과장			부지부장(전교조)
총무과장			부지부장(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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