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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은 ‘맹탕입장’ 아니다.

∙ 8대 광주시의회,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존중, 고려고는 철저히 반성하고 파행적 학사 운영 되풀이해서는 안돼

∙ 광주교사노동조합, 의회의 더 적극적인 사립학교 개혁 의정활동 기대

∙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

26일,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냈다. 사립학교 비리 상황에서 의회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광주 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진일보한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의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 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전력을 다해 개선하고 파행적 학사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려고등학교 학교 운영을 비판하였다.

의회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 일부에서 “알맹이가 없는 맹탕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비판적 입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전의 의회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 의회가 일관되게 사립학교 편을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 의회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로 구속 기소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일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 시민과 함께 제8대 광주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더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개혁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대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이다.

2019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