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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리스트에 이름 올린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명단 알림

권은희,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장병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딴지

지방교육자치 정신 부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도전하는 것

지역 민심에 어긋나 해당의원들에게 득 안될 것 - 지금이라도 명단에서 빠져 나와야

우리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정운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운천 의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상산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도록 요청하는 의원 서명에 권은희(바른미래당. 광산을),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산갑), 박주선(바른미래당, 동남구을) 장병완(바른미래당, 동남구갑) 김경진(민주평화당, 북구갑)의원이 서명을 한 것.

전라북도 교육청은지난달 말,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통해 낙제점을 맞은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정운천 의원이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은,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여부 표시를 앞둔 유은혜 장관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지역 정서를 헤아리지 않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5명이나 덥썩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다소 충격이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운영 여부 또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자사고 지정에 관한 것을 심의할 때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에 못박아 놓은 것이 현정권 들어서도 폐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과 광주교사노조 등 교사단체들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명시한 시행령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판에, 전북교육감의 결정 사항에 딴지를 거는 서명에 이들 5명의 우리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정운천 리스트에 서명한 것이 해당 의원들에게 이롭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판명날 것이며,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운천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명단에서 스스로 빠져 나올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의원 연서명으로 교육부장관을 압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도전하는 일에 이름을 올린 것임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2019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