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삼원(정광중 교사) 수석부위원장 윤정현(서광초 교사) 사무총장 이용석 (광주세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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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광주 공립중등교사 임용 딸랑 52명 뿐

사립학교 교원 공채로 교원 임용대란 해결  - 공채, 교육청에 조건없이 위탁해야

- 사립학교 교사 일자리 1000개 가능,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로 손색 없어

- 젊은이들 미래 위해 시의회, 시장, 대학, 교육시민단체까지 모두 나서야

지난 25일, 광주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과목 및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 국어, 체육, 윤리, 정보컴퓨터, 특수에서 각 3명을 뽑는 등 모두 23과목에 걸쳐 52명을 뽑는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나 기간제교사들은 이 사태를 ‘임용대란’, ‘임용절벽’이라고 부른다.

내년 광주 임용시험에서 뽑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다. 광주 중등 교원 정원이 매우 적은데다가 오는 8월, 그리고 내년 2월에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교원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증원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임용 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립학교 교사 공채시험이 대안 – 최대 1000개 사립학교 교사 자리 있어.

공립 임용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채용하는 방법이면 임용절벽은 비켜 갈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공채시험을 시행한다면, 사립학교 교원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어마어마하다.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라고 불러도 규모 면에서 결코 손색이 없다. 게다가 일자리의 질은 더 말할 필요없이 최상이다.

광주는 중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유난히 높다. 공립대 사립 교원 정원이 4018명 대 3324명으로, 전체 중등 교원의 45%가 사립학교 교사이다. (표 참조) 서울과 광주의 통계가 비슷한 수치이며, 서울과 광주를 뺀 나머지 시·도의 사립학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원 현황

		공사립 비교		비고
		국공립	사립
교원 정원		4018	3324
자연감소예정	19년 8월 명예퇴직(예정)	7	24
	20년 2월 명예퇴직(예정)	26(추정)	69명(추정)	(최근 3년간 평균)
	19년 8월 정년퇴직(예정)	13	29
	20년 2월 정년퇴직(예정)	21	30
	합계	67	152
		※사립 기간제교사현원	896명

퇴직하는 교원 수를 예측해 보면, 광주 사립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자연 감소하는 교사 인원이 152명이다. 자연 감소분에 해당하는 152명을 공채로 뽑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정규 교원을 뽑지 않고 기간제로 막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 자리가 무려 896개나 된다. 단순 계산법으로 합하면 모두 1048명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도 학생 수, 사립학교 비율,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00명은 사립학교 교사로 너끈히 공채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500명을 다 뽑지 않고 2년에 걸쳐 나누어 뽑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250명의 중등 교원 일자리를 광주에서 단번에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광주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넘쳐나는 이유

기간제 교사가 1000명에 육박했어도 사립학교 쪽에서는 정교사를 채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정교사를 뽑으려면 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개채용토록 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쪽에서는 정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버티는 것을 선택했다. 교육청에 위탁하여 정교사를 뽑게 되면 이사장의 입맛에 맞는 교사, 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 이유로 보기도 한다. 교사 채용 미끼로 금품을 받아 이사장이 구속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도 있지 않았는가?

사학법인 쪽에서는 우선 기간제교사로 버티면서 진보교육감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현 교육감이 재선되고 3선에까지 이르자 10년이 흘렀고 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넘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광산구 S고등학교, 북구 K고등학교, 남구 I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40%를 넘는다. 광산구의 J고등학교는 무려 46%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43%인 광산구 J중학교는 1학년 담임 9명 중, 정교사는 3명 뿐이고 나머지 6명은 기간제교사이다.

올해도 정교사를 뽑지 않겠다고 사립학교에서 결정한다면, 그 교사 정원을 공립으로 돌려 공립교사를 더 뽑아야 할 것이다. 학교별로 학급수를 배정할 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의 학급 수를 우선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현실 제대로 봐야 – 교육청에 위탁하여 정교사 채용이 답

육영사업을 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좋은 기회다. 신규교사 채용을 광주시교육청에 조건 없이 위탁하라는 것이다. 전형에 드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주는데 더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사립학교 스스로 교사를 뽑겠다고 하면, 채용 관련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친인척 채용 등 수많은 의심을 당장 받게 되는데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시도는 몰라도 광주 사립학교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신규교사 채용 전형을 광주시교육청에 조건 없이 위탁하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지 않은가?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 등 지방 정치권에 요청한다.

교육문제이긴 하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로조건의 악화까지 감수해야 하는 “광주형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들인 공력의 10분의 1만 써도 “자동차 광주형일자리”보다 더 좋은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가 최대 1000개까지 가능하니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더없이 필요한 때다. 사립학교 일자리를 공정하게 창출하는 학교법인에 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얹어주는 방식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광주시의회는 2016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여느 시·도보다 먼저 제정하였다. 그 정신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교사양성 대학, 교육시민 단체도 할 일이 있다.

교사양성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그리고 순천대학교 사대에서도 졸업생들이 취업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책임감을 발휘할 때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주장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 공채가 원만하게 관철되도록 광주 교육시민 단체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총 등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함께하면 사립학교 법인들도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거역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광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시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2019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