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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1절 기념사, 강제동원 굴욕적 해법은 일본정부 입장

- 어린이 학생들에게 진실 가르치는 수업 진행할 터

- 광주시교육청 즉각 입장 밝히고, 수업자료 신속하게 내놓아야

- 광주교사노동조합, 시민단체와 함께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 공동 행동 참여

3.1절,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기념사를 하더니, 어제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굴욕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라고 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제의 시각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도 협력적 파트너 관계도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일본 쪽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친일 매국적 3.1절 기념사가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제(6일) 정부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전범기업엔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 해법을 일본쪽에서 발표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일본 쪽에서 발표한 것보다 오히려 더 일본스럽다. 일본 쪽에서 발표했다면 이보다는 더 나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정도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구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참여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 그들에게 면죄부만 제대로 주고 말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매국적인 외교참사에 대해 어린이·학생들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훈화와 계기교육을 진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수업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7일) 13시, 국회 계단에서 있는 “강제동원 굴욕적인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시국선언”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3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