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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맞아 광주 특수교육 실태 점검해 보니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미흡

- 중학교 25교 중 4개교 뿐, 고등학교는 43교 중 5개교만 설치

○상급학교일수록 특수학급 외면하고 특수학교로 - 통합교육 역행

○특수교육실무사 대폭 확충해야

- 사립 중·고등학교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 ‘제로’

- 모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 은혜학교 수준(66%)은 되어야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광주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138개교(88.46%), 중학교는 92개교 중 59개교(64.13%),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23개교(33.82%)에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특수학급을 설치한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인 특수학급을 외면하고 장애인들만 있는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통합교육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선진국뿐만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장애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받아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립중학교는 66개교 중 54개교인 약 82%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반면, 사립중학교는 25개교 중 단 4개교인 약 16%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24개교 중 17개교인 약 71%가, 사립고등학교는 43개교 중 5개교인 약 12%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사립 중·고등학교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집 앞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에는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이 특수학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는 6개교 258개 학급에 107명(41.47%)의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은혜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꽤나 높아서 은혜학교를 제외하고 집계하면, 5개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219학급에 81명(36.99%)의 특수교육 실무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103학급에 38명의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된 반면, 사립 중고등학교 12학급에는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시간제 특수교육 실무사를 채용하여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실무사를 채용하고 배치하여 질 높은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특수학교’별 학급 수 및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현황

구분	학급 수	특수교육 실무사 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비율
선광학교	56학급	21명	37.5%
선명학교	46학급	17명	36.9%
선예학교	38학급	15명	39.4%
선우학교	53학급	20명	37.7%
세광학교	26학급	8명	30.8%
은혜학교	39학급	26명	66.6%
총계	258학급	107명	41.47%
은혜학교를 제외한 총계	219학급	81명	36.99%

학교 급별 특수학급 수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현황

구분	전체 학교 수	특수학급 설치·운영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특수교육 실무사 수	특수학급 운영비율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비율
공립 유치원	124	25	29	29	20.16%	100%
사립 유치원	130	0	0	0	0%	0%
유치원 소계	254	25	29	29	9.84%	100%
국립 초교	1	1	1	1	100%	100%
공립 초교	152	137	179	107	90.13%	59.78%
사립 초교	3	0	0	0	0%	0%
초등학교 소계	156	138	180	108	88.46%	60.00%
국립 중학교	1	1	2	2	100%	100%
공립 중학교	66	54	68	24	81.82%	35.29%
사립 중학교	25	4	4	0	16%	0%
중학교 소계	92	59	74	26	64.13%	35.14%
국립 고교	1	1	2	2	100%	100%
공립 고교	24	17	35	10	70.83%	28.57%
사립 고교	43	5	8	0	11.63%	0%
고교 소계	68	23	45	12	33.82%	26.67%
총계	570	240	328	175	53.35%	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