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삼원          집행위원장 윤정현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jtu.kr

명진고 미달 사태 교육청은 손놓고 있어

- 113명 졸업, 고3 44명, 고2 36명, 신입생은 달랑 27명

- 신입생 특별 재배정하고, 재학생 중 희망자 “특별 전학” 조치해야

-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해야

- 법인과 학교 ‘특별 감사’ 즉각 실시하라!

광주시교육청이 오늘 광주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했다. 올해도 명진고등학교가 문제다, 명진고등학교에는 8학급을 배정하려고 예정되어 있었으나 겨우 27명만 배정하고 말았다. 명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27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진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1년도에는 120명을 배정했고, 22년도에는 51명, 23년도에는 41명을 배정했다. 급기야 올해는 한 개반 규모로 줄어든 27명 배정에 그쳤다. 배정된 학생들이 모두 등록하는 것도 아니다. 배정자 중에서 예닐곱 명이 미등록, 전학이나 자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3학년은 44명, 2학년은 36명만 잔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2020년 5월,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하게 해임 징계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명진고 사태는 5년째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학생 모집이 안 되어 학교 규모가 쪼그라들어도 학교 쪽에서는 무덤덤하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신입생 때는 실감하지 못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크게 느끼게 된다.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교육청도 매한가지다. 명진고 미달사태의 책임은 명진고등학교가 반, 교육청 반이다. 학교를 정상화시켜 학생 배정이 원활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지켜보기만 해서 이 학교에 27명이 배정되게 했고, 이웃학교에 과밀학급을 초래했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명진고에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 전원을 심층 면담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재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진고등학교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명진고를 지원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입생 배정을 금융상품 판매에 빗대어 보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로 모두 전학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6 명에 불과한 2학년 진급 예정자들이 전학, 유학, 자퇴 등 학적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며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을 면담하고 광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내주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조치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 명진고등학교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명진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4년째 학생 모집이 안 되어 폐교위기에 있고, ②이사회는 전 이사장의 딸인 교감이 좌우하고 있어 학교 정상화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③무고한 교사 하나 쫓아내기 위한 소송에 2억 원의 법인 비용을 썼고 다시 재징계까지 하는 판에, 이보다 얼마나 더 비정상적 요소가 있어야 임시이사를 생각할 것인가?

당장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놓고 내년도 학생 배정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광주 고등학교 전체를 위한 일이다.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 즉각 실시하라!

2024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