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단체협약 준수 촉구

1. 관련: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 공동교섭단-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2.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3.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내년도 업무 분장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장과 교육감을 지체하지 않고 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4.‘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최적화 협의회’‘업무나눔 협의회’등에서 협의했다 하더라도 행정 업무를 교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의 수업을 행정직원에게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 단체협약 전문은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전문: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27번 게시물

덧붙임1. 학교에서 위반하기 쉬운 단체협약 조항 발췌 1부. 끝.

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유‧초‧중‧고 전체
사무총장 박삼원			수석부위원장 이용선		위원장 윤정현
협조자
시행 광주교사노조23-12-01(2023. 12. 11.)
우 62252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광주교육지원센터 207호
전화 062-954-9540		전송 062-952-9540		gjtu@hanmail.net

학교에서 위반하기 쉬운 단체협약 조항 발췌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 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단체협약서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1. 일반 학적사무 : 학생의 전출․입, 휴학․퇴학에 관한 행정사무와 증명서 발급 사무

2. 각종 시설 관리(안전 시설 관리 등) 및 보수에 관한 업무

3.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

4.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 학교 관련 업무

5.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6. 학교 내의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등)

7.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업무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관련 업무

나. 교육공무직(조리사 및 조리원) 신규 채용 및 고용승계 관련 업무

다. 급수관 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 시설 관련 업무

라.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징수) 관련 업무

마.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바. 식생활관 시설 증‧개축에 관한 업무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 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 청소, 방역(소독)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단, 수질 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