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정현          대변인 박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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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

교육감 면담 신청하여 설명할 계획

○ 병설유치원 재구조화(통폐합) 원칙적 찬성

-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것 있으나

- 공립유치원 발전방향과 부합 >> 단설유치원 높은 선호도 이유 살펴야

어린이 있는 곳에 유치원 있어야 원칙

○ 학급편성 원아수 기준

– 2021년의 70% 수준으로 낮춰야

– 공립 사립 분리하여 기준 설정

- 공립유치원 선호도 개선 >> 사립유치원 현행 주장 변경 >> 교육만족도 동반 상승

유치원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항간에서 “병설유치원 통폐합”이라고 말하는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재구조화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현행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유치원에 다닐  원아 수가 급감한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병설유치원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원아 수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방침”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적인 공립유치원 발전방안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립유치원 발전 방향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교육청 산하에는 12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연령별 학급편성을 하고 방과후 과정을 풍부하게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학부모가 선호하는 것을 보면 재구조화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 학급 편성 등 유치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광주교육통계의 유치원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립 사립간 유치원 수는 133대 165로 비슷한데 원아 수는 공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체 유치원생의 20%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설립자별	유치원 수	학급 수	원아 수
계	298	1264	23220
공립	133	293	4695
사립	165	971	18525

참고로 세종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모두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 합니다.

이 사안은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 작은 학교” 문제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번 치평중·상무중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어서,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변경에 관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예고한 “2022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보면 3세반, 4세반, 5세반 각각 16, 22, 24명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연령 혼합반은 2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에 불과한 교육청의 행정예고안에 실망감을 표하며 파격적으로 기준을 하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제안하는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은 2021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의 70% 선입니다. 혼합반은 만 3세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기준의 70% 수준 광주교사노조 제안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만3~4세	만4~5세	만3~5세
현행(2021)	18	22	25	22	22	22
교육청 2022 행정예고안	16	22	24	22	22	22
광주교사노조 제안	13	15	17	13	13	13

우리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수치이며 구호가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이 광주유치원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학급 편성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더 낮추지 못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변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1년 기준의 70% 수준을 제안했는데, 공립에 우선 적용할 제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5개 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간 다른 편성 기준을 갖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2 학급편성 기준 원아 수

시도	설립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만3~4세	만4~5세	만3~5세
서울	공립	16	22	24	22	22	22
	사립	16~20	22~24	24~28	22~24	22~24	22~24
경기	공립	16	22	26	16	22	20
	사립	16~18	22~24	26~28	16~18	22~24	20~22
강원	공립	16	22	24	16	20	18
	사립	16~24	22~26	24~28	16~20	20~24	18~22
충남	공립	15	19	23	15	17	19
	사립	15	20	25	22~25	22~25	22~25
경남	공립	16	22	24	18	20	18
	사립	19	25	28	24	24	24

공립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을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낮추게 되면, 원아 수는 많이 요구하면서 학급 수는 적게 유지하려는 사립유치원들이 현행 방침을 포기하고 학급당 원아 수를 낮추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달리하면 우선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 선호도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들도 교육의 질을 높이면 광주유치원 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전체 유치원생의 1/2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제안서를 가지고 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