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

제2차(2021-임시) 대의원대회 자료집

〔대의원대회 일시 / 장소〕

1. 일시 : 2021.07.08.(목) 17:00~18:00

2. 장소 : 학교시설지원단 소강당

【광주교사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연혁】

제1차 대의원대회(정기) : 2021.02.24. 학교시설지원단 소강당

(사업보고,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제2차 대의원대회(임시) : 2021.07.08. 학교시설지원단 소강당

(연합단체 탈퇴의 건)

보고 : 제1차 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제1차 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1. 일시 : 2021.02.24.(수) 15:00 ~ 17:00

2. 장소 : 학교시설지원단 소강당

3. 참석 : 대의원 13명 중 10명 참석(참석률 약 77%)

4. 회의결과

가. [제1호 의안] 사업 보고 승인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나. [제2호 의안]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다.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라. [제4호 의안] 집행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마. [제5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바. [제6호 의안]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10명 투표, 10명 찬성, 반대 0명, 100% 찬성으로 가결

의안자료  : 제2차 대의원대회 의안 자료

제1호 의안. 연합단체 탈퇴의 건

[주문 사항] : 규약 제17조제②항, 제18조제③항, 제⑤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5호, 제16조제6항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의 특별결의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탈맹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이유] :

1.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21일 창립하여 동월 연합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연맹)에 가맹함

2.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1년 5월 상급단체인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의 해산 이후 교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을 추진함

3. 광주교사노동조합 집행부는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하는 것보다 독자노선을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함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6월 24일 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90% 이상의 조합원이 한국노총 가입을 반대함

4. 2021년 6월 28일 교사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가맹이 가결됨

5.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가입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은 광주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함. 이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의 강령 중 ‘같은 뜻을 가진 국내외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의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맹의 탈퇴가 불가피하다 판단함

6. 이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연합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탈맹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첨부 자료1

※ 상급단체 가입 관련 광주교사노동조합 규약

제17조(총회)

②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18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8조(대의원대회)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이하 생략)

4. 제17조 2항의 3,4,5,6,7호에 관한 사안

⑤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3.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은 개최 14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7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첨부 자료2

첨부 자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