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2019. 11. 21 /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

김밥 꽁다리

성명진

꽁다리가 더 맛있어.

삐져나온,

공부 않고 말썽 피우고 싶은 마음.

소시지의 환호성,

계란말이의 자유,

밥 이불을 걷어찬 오이의 용기,

그렇게 끄트머리에 든 희망들.

둘둘 말리면서도

기어이 도망쳐 나온 것들의 노래,

딱 우리들 맛이야.

《걱정없다 상우》 (문학동네2016)

【기고】 광주교사노조 설립 2주년 맞아

박삼원

기사 게재일 : 2019-11-20 06:05:01

2017년 12월 말에 설립신고증이 나왔으니 광주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2년 되어갑니다.

좀 거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생 노조로서 2년 동안 우리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광주교사노조는 이미 광주 교육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타 교사노동조합보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잘한 것이 있는데요. 잘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어요.

광주교사노조는 신문으로 비유하면 지역지입니다.

지역지는 중앙지와 다릅니다. 지역지에는 광주·전남 이야기가 머리기사로 뜰 때가 많죠. 광주 사람들이 중앙지 한 부를 구독한다면, 그 신문은 서울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 보는 신문과 같습니다. 적어도 머리기사와 1면 전체는 완전 똑같을걸요.

18일 자 모 중앙지 1면입니다. ‘임종석·김세연 “불출마”…여야 ‘인적쇄신’ 가속’ 서울과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입지자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기사입니다. 반면에 광주에서 발행되는 모 지역지를 보면 ‘부시장 등 영장기각…본궤도 오르나’가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광주 지방지 제목만 보고서는 무슨 이야기인고 할 것 같습니다. 임종석 김세연이 불출마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뉴스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영역 지역별로 큰 차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성향, 선출된 교육감, 학생과 학부모 구성 등에서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날씨로 말하면 비 오고 화창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날씨에 맞는 옷을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국 평균으로 정한 ‘드레스코드’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고 지역은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중후장대한 거대담론 위주의 사업만 하는 중앙지와 같은 노동조합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광주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내용과 형식에서 ‘지역화’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방교육자치 시대잖아요.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 같은 형태가 자치시대에 적합한 조직형태라는 것이 검증된 것이죠.

전교조에 ‘광주지부’가 있다면, 광주교사노조에는 거꾸로 서울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사노조는 광주 사업을 위주로 하고 전국 사업은 연맹을 이루어 부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전국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는 서울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경남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 충북교사노조가 함께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은 지난 7월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는 첫 단추를 끼웠고, 담임수당, 부장 수당, 교직수당, 교원연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액이 26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는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 ‘광주’와 ‘교사’에 강조점을 찍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다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강조점 하나는 ‘교사’인데요. 여타 일반 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광주교육 책임지는 합리적 교육 운동

교사노동조합, 기자노동조합은 일반 노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품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타이어 회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자들이 생산해 내는 생산품인 기사의 품질이 문제가 되면 기사를 쓴 노동자를 ‘기레기’라는 말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잘못하면 ‘교레기’라는 말이 새로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닌 셈이죠. 우리 교사들은 교육감, 교육청과 함께 광주교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슬로건은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교육운동”입니다.

교육운동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광주 교사들과 학부모, 언론까지 과분할 정도로 우리 노동조합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 더 크게 갖고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현재 작은 노동조합입니다. 곧 커질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광주에서 제1교사노조가 될 포부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냐고 물으신다면 “곧 그리 된다”고 답해 놓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역동성”에다 “광주지역의 특수성”이 합해지면 곧 됩니다. 늦어도 2021년 말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삼원<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목 차
		Ⅰ. 현황 보고 6 Ⅱ. 사업보고 13 Ⅲ. 2020 사업 계획 32 주요사업1 노동조합 체계 마련 32 주요사업2 단체교섭 요구·단체협약 체결 34 주요사업3 학부모·시민 사업 55 주요사업4 교사노동조합 홍보 사업 및 언론 사업 57 주요사업5 질 높은 교사 연수 59 주요사업6 학생 멘토링 사업 60 주요사업7 광주교육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61 2-1호 안건 2020 예산안 62 ※ 부록 1. 기고문 앞표지

Ⅰ
		조합원 현황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교육운동 ✒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교육운동 ✒

1. 전체 현황

	교과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계
특수학교		5			5
유치원	3	2			5
초등학교	97	1	1		99
중고등학교	44			1	45
계	144	8	1	1	154

*후원회원 6명

2. 성별·연령별 현황(2019.11.21. 한국 나이 기준)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성별 현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9	51	13	51	21	8	43 (27.5%)	111 (72.5%)
합계	1 (0.6%)		60 (39.0%)		64 (41.6%)		29 (18.8%)		154 (100%)

Ⅱ
		재정 현황

회계 보고(2018.07.04.~2019.11.20.)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9,921,877원	8,915,883원	1,005,994원

주요 지출 내역

조합원선물	로고, 리플렛, 현수막, 스티커 등	출장비	팩스 요금	kt통신요금	전기요금	엔콤소프트 cms사용료	보증보험료	금융결재원 수수료	은행수수료	cms인증수수료	법인세	연맹회비	계
4,394,500	1,225,000	100,000	40,560	428,430	358,000	333,023	20,350	550,000	119,160	8,800	97,060	1,241,000	8,915,883
49.3%	13.7%	23.1%(2,055,383)										13.9%	100%

통장 세부 내역(2019.11.20.)

계좌번호	301-6078-2899-21	조회일		2018/03/01 ~ 2019/10/23
예금주명	광주교사노동조합	예금종류		보통예금
현재통장잔액	1,005,994원

구분	거래일자	출금금액(원)	입금금액(원)	거래 후 잔액(원)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거래시간	이체메모
1	2019/11/15	44,000		1,005,994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6:3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2019/11/07	22,000		1,049,994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4:45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2	2019/11/07	70,000		1,071,994	인터넷당행	윤정현	농협 001072	17:20:27	종이가방500장
3	2019/11/07	2,684,500		1,141,994	G-국민은행	(주)판촉사랑	농협 001072	17:20:26	조합원 선물(항공담요)
4	2019/10/28	17,600		3,826,494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51	은행수수료
5	2019/10/28		1,479,500	3,844,094	CMS공동	총145건	농협 000007	09:30:51	10월조합비입금
6	2019/10/23	240,500		2,364,594	G-국민은행	교사노조연맹	농협 001072	16:51:54	10월 연맹회비
7	2019/10/23	169,800		2,605,094	인터넷당행	광주교사노동	농협 001072	16:42:46	9월, 10월인터넷이설료및사용료
8	2019/10/23	25,600		2,774,894	인터넷당행	광주교사노동	농협 001072	16:42:44	9월, 10월사무실전화사용료및이설료
9	2019/10/23	8,310		2,800,494	G-국민은행	엑스퍼다이트	농협 001072	16:26:04	9월분 팩스 문자서비스 이용료 7810원, 수수료500원
10	2019/10/23	62,900		2,808,804	인터넷당행	9월전기세	농협 001072	15:46:29	9월분전기세
11	2019/10/23	97,060		2,871,704	G-광주은행	2018법인세	농협 001072	15:46:27	2018년분법인세
12	2019/10/15	44,000		2,968,764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6:3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13	2019/10/07	22,000		3,012,764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8:20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14	2019/09/26	17,480		3,034,764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50	은행수수료
15	2019/09/26		1,439,640	3,052,244	CMS공동	총144건	농협 000007	09:30:50	9월조합비입금
16	2019/09/25	1,000,500		1,612,604	G-국민은행	9월까지 맹비	농협 001072	12:29:57	창립-9월분연맹회비 100만원맹비납부, 수수료500원
17	2019/09/25	8,310		2,613,104	G-국민은행	인터넷팩스 7월요금	농협 001072	12:27:50	7월이용료임
18	2019/09/24	74,800		2,621,414	인터넷당행	8월전기요금	농협 001072	19:21:10
19	2019/09/24	8,090		2,696,214	G-국민은행	인터넷팩스	농협 001072	19:19:01	8월이용료
20	2019/09/24	233,030		2,704,304	인터넷당행	kt통신요금	농협 001072	10:08:41	이사 직전 9월6일납부
21	2019/09/16	44,000		2,937,334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6:5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22	2019/09/09	22,000		2,981,334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4:19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23	2019/08/27	17,560		3,003,334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1	은행수수료
24	2019/08/27		1,449,540	3,020,894	CMS공동	총145건	농협 000007	09:30:40	8월조합비입금
25	2019/08/23	800,000		1,571,354	인터넷당행	텀블러1차	농협 001072	13:00:00
26	2019/08/23	68,300		2,371,354	인터넷당행	7월전기요금	농협 001072	12:55:39
27	2019/08/16	44,000		2,439,654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5:20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28	2019/08/07	22,000		2,483,654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4:37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29	2019/07/26	17,360		2,505,654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2	은행수수료
30	2019/07/26		1,429,760	2,523,014	CMS공동	총144건	농협 000007	09:30:42	7월조합비
31	2019/07/25	7,100		1,093,254	G-국민은행	5월인터넷팩스	농협 001072	13:55:04	5월분인터넷팩스요금
32	2019/07/25	8,750		1,100,354	G-국민은행	7월인터넷팩스	농협 001072	13:27:36
33	2019/07/25	55,200		1,109,104	인터넷당행	6월전기요금	농협 001072	13:22:35	6월전기요금
34	2019/07/15	44,000		1,164,304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8:52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35	2019/07/12	20,350		1,208,304	G-국민은행	보증보험료	농협 001072	11:09:24	cms관련보증보헙료(서울보증보헙)
36	2019/07/08	22,000		1,228,654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4:17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37	2019/07/02	4,400		1,250,654	인증수수료		농협 001072	13:09:53	cms인증수수료(연1회)
38	2019/07/02	840,000		1,255,054	인터넷당행	텀블러2차	농협 001072	12:35:39
39	2019/07/02	850,000		2,095,054	인터넷당행	처음처럼	농협 001072	12:30:43	리플렛, 스티커, 대봉토, 창문디자인, 현수막등일괄청구금액
40	2019/06/26	13,400		2,945,054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50	은행수수료
41	2019/06/26		1,099,380	2,958,454	CMS공동	총111건	농협 000007	09:30:50	6월조합비
42	2019/06/23		548	1,859,074	예금이자		농협 001072	09:37:01
43	2019/06/17	33,000		1,858,526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5:0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44	2019/06/07	22,000		1,891,526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5:41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45	2019/05/28	7,840		1,913,526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5	은행수수료
46	2019/05/28		635,860	1,921,366	CMS공동	총65건	농협 000007	09:30:45	5월조합비
47	2019/05/15	33,000		1,285,506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5:54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48	2019/05/07	22,000		1,318,506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5:25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49	2019/04/26	5,880		1,340,506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3	은행수수료
50	2019/04/26		528,140	1,346,386	CMS공동	총49건	농협 000007	09:30:43	4월조합비
51	2019/04/15	33,000		818,246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4:1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52	2019/04/08	23,584		851,246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6:42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53	2019/03/29	375,000		874,830	인터넷당행	로고제작	농협 001072	10:35:01	로고제작, 아크릴 명패(처음처럼)
54	2019/03/28		3,200	1,249,830	스마트당행	박삼원	농협 603076	10:20:17	전기요금납입후차액
55	2019/03/27	100,000		1,246,630	CD현금	043-5747	농협 601109	13:55:10	전기요금납부(96800원) 영수증지출(위원장 처리)
56	2019/03/26	3,920		1,346,63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50	은행 수수료
57	2019/03/26		310,440	1,350,550	CMS공동	총32건	농협 000007	09:30:50	3월조합비입금
58	2019/03/25	10,000		1,040,110	CD이체	박삼원	농협 001532	17:04:32	3.23 연맹중앙위원회 출장비(박삼원)
59	2019/03/25	90,000		1,050,110	CD이체	윤정현	농협 001532	17:03:35	3.23 연맹중앙위원회 출장비(윤정현)
60	2019/03/19	20		1,140,110	CMS공동	기본수수료출금	농협 000007	09:30:19	엔콤소프트원천징수
61	2019/03/15	33,000		1,140,13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5:0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62	2019/03/12	260		1,173,13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36	은행 수수료
63	2019/03/12		19,700	1,173,390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35	2월미납조합비입금
64	2019/03/11	22,000		1,153,69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7:25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65	2019/02/26	3,900		1,175,69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34	은행 수수료
66	2019/02/26		310,460	1,179,590	CMS공동	총32건	농협 000007	09:30:34	2월조합비입금
67	2019/02/15	33,000		869,13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7:29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68	2019/02/12	240		902,13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0	은행 수수료
69	2019/02/12		19,720	902,370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40	1월미납조합비입금
70	2019/02/07	23,419		882,65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6:39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71	2019/01/29	3,040		906,069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32	은행수수료
72	2019/01/29		241,460	909,109	CMS공동	총25건	농협 000007	09:30:32	1월조합비입금
73	2019/01/21	120		667,649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18	은행수수료
74	2019/01/21		9,860	667,769	CMS공동	총1건	농협 000007	09:30:18	12월미납조합비입금2차(17일자)
75	2019/01/15	33,000		657,909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7:17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76	2019/01/14	260		690,909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0	은행수수료
77	2019/01/14		29,700	691,169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20	12월미납조합비입금
78	2019/01/07	22,000		661,469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7:34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79	2018/12/28	1,740		683,469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19	은행수수료
80	2018/12/28		137,980	685,209	CMS공동	총14건	농협 000007	09:30:19	12월조합비입금
81	2018/12/23		129	547,229	예금이자		농협 001072	07:40:48	예금이자
82	2018/12/19	140		547,10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5	은행수수료
83	2018/12/19		9,840	547,240	CMS공동	총1건	농협 000007	09:30:25	11월미납조합비입금2차(17일자)
84	2018/12/17	33,000		537,40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6:18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85	2018/12/12	280		570,40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6	은행수수료
86	2018/12/12		19,680	570,680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26	11월미납조합비입금
87	2018/12/07	22,000		551,00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6:14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88	2018/11/28	1,760		573,00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7	은행수수료
89	2018/11/28		137,960	574,760	CMS공동	총14건	농협 000007	09:30:27	11월조합비입금
90	2018/11/21	120		436,80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5	은행수수료
91	2018/11/21		9,860	436,920	CMS공동	총1건	농협 000007	09:30:25	10월미납조합비입금2차(17일자)
92	2018/11/15	33,000		427,06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7:0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93	2018/11/14	260		460,06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17	은행수수료
94	2018/11/14		19,700	460,320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17	10월미납조합비입금
95	2018/11/07	22,000		440,62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5:58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96	2018/10/30	1,860		462,62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7	은행수수료
97	2018/10/30		147,840	464,480	CMS공동	총15건	농협 000007	09:30:27	10월조합비입금
98	2018/10/15	33,000		316,64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4:56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99	2018/10/15	120		349,64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43	은행수수료
100	2018/10/15		9,860	349,760	CMS공동	총1건	농협 000007	09:30:43	9월미납조합비입금
101	2018/10/08	22,000		339,90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4:43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102	2018/10/02	2,060		361,90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24	은행수수료
103	2018/10/02		167,600	363,960	CMS공동	총17건	농협 000007	09:30:24	9월조합비입금
104	2018/09/17	33,000		196,360	자동납부	금융결제원요금	농협 000007	20:05:27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
105	2018/09/13	240		229,36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35	은행수수료
106	2018/09/13		19,720	229,600	CMS공동	총2건	농협 000007	09:30:35	8월미납조합비입금
107	2018/09/11	22,000		209,880	자동납부	엔콤CMS	농협 000007	20:06:40	엔콤소프트프로그램사용료(문자발송포함)
108	2018/08/30	1,720		231,880	CMS공동	관리점수수료	농협 001072	09:30:33	은행수수료
109	2018/08/30		138,000	233,600	CMS공동	총14건	농협 000007	09:30:33	8월조합비입금
110	2018/07/18	4,400		95,600	인증수수료		농협 001072	12:46:54	cms인증수수료
111	2018/07/18		100,000	100,000	CD이체	박삼원	농협 000645	12:03:32
112	2018/07/04		0	0	신규		001072	16:08:35

*금융결제원중계수수료(100건까지부가세(10%)포함33,000원, 100건~1500건부가세(10%)포함44,000원)

(1호 안건)

2018-2019 광주교사노동조합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합니다. 승인하여 주십시오.

사업 보고 (2018-2019)

		광주교사노동조합 연혁

연혁
2017.12.21	광주교사노동조합 창립
2017.12.27	설립신고증 발급(광주지방고용노동청)
2018.03.08	고유번호증 취득(서광주세무서)
2018.08.30	CMS 조합비 인출 개시
2019.04.25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통
2019.01.10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 임시 입주(광주교육지원센터 302호)
2019.09.24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 이전(광주교육지원센터 207호)

		언론사업으로 본 광주교사노동조합

일자	내 용
2017.12.10	[보도자료 배포]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에 부쳐 비리사학 척결을 기대하며 혁신위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7.12.13	[기고] 광주교사노동조합의 목표는 전교조보다 더 좋은 교사노동조합입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4463
2017.12.26	[보도자료 배포] 광주교사노동조합 창립 – 교육전문 노동조합 표방 - 노동보다 교육에 방점, 감동주는 교사노동조합 될 터
2017.12.28	[보도자료 배포]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극단적 투쟁 지양해야 - 학교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교장공모제 확대에 모든 교원단체의 대승적 참여가 필요
2018.03.07	[보도자료 배포] 통일로 가는 길 “남북 정상회담” 환영 학생들이 남북을 오가고, 교육자들도 왕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3.15	[보도자료 배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명시” 개헌 자문안 보고를 환영한다. “5·18정신 전문 포함” “교육 영역” 개헌에 대해 계기교육 할 터.
2018.04.24	[보도자료 배포] 사립학교 교직원 총동원령 즉각 철회하라. 사학의 자유 부르짖기 전에, 사학의 의무를 이행하라
2018.06.14	[보도자료 배포] 장휘국 교육감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주체들과 거리 두길 -타 시도보다 먼저, 중앙정부에 앞서, 개혁 정책 펼쳐 나가길. -사립교사 공채 실시로 임용절벽을 헤쳐 나가자. -광주교사노조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주교육 견인할 터.
2018.07.16	[보도자료 배포] 시험지 유출 중대범죄, 광주대동고 종합적으로 감사하라! - 무노조 폐쇄적 운영이 원인 - 광주·전남 유일 국정교과서 신청도 - 이사장과 학교장이 책임져야
2018.09.11	[보도자료 배포] 광주사립 신규교사 채용전형, 광주시교육청에 조건 없이 위탁하라.
2018.10.02	[보도자료 배포] 광주시교육청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에 부쳐 - 사학 공공성 강화, 시민의 뜻이므로 사학들 호응해야 - 사학 공공성 강화, 지역언론 · 지역정가 역할 있어야 가능
2018.10.08	[보도자료 배포]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 - 무산된 국회토론회 광주시의회에서 열자. - “광주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만들자.
2018.10.12	[보도자료 배포] 광주시의회의 스쿨미투 전수조사 요구 “반대” - 전수조사는 폭력적인 방법, 교사들에 모욕감만 - “촌지거부운동 본보기” 삼아 자정운동 펼칠 것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열자
2018.12.13	[보도자료 배포] 사립유치원, 감사거부도 모자라 천막농성까지! -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광주 사립유치원 자중하라! - 광주시민이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더욱 분발하라!
2019.01.10	[보도자료 배포] 다 된 밥에 코 빠뜨릴라! -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안대로 개정하라! - 행정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해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2019.02.13	[보도자료 배포]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어도 모자랄 판에 왜곡·폄훼·모독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교사 여러분! 범시민궐기대회로 모입시다. -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퇴출! -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2019.02.15	[보도자료 배포] “ILO 한국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 권고” - 직무와 관련 없는,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교사도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 향유해야 -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상 의무 부과로 해결 가능
2019.03.03	[보도자료 배포] 동심을 파괴하는 유치원 “개학연기 파업”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들에게 사과하고, 개학연기 파업 즉각 철회하라! - 광주광역시 의회는 조사권을 발동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엄정대처 방침 조금도 후퇴하지 말라!
2019.03.07	[보도자료 배포]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 공기정화기 예산 긴급 배부 환영 - 교육청, 학교 예산집행 절차 간소화 지원해야
2019.03.22	[보도자료 배포] 교학사 “혐오 범죄” 저질러 놓고 “단순 실수”라고? - 단죄하지 않으면 범죄는 반복되는 것 – 사법처리해야 - 교학사는 자진폐업 택해야
2019.03.27	[보도자료 배포] 교육부, 학생상담 민감정보 서버집적 말도 안 돼! ∙ 광주교육청 학생삼담기록 서버 집적 즉각 중단해야! ∙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에 조속히 이양해야!
2019.04.11	[보도자료 배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교생활 행복도 지속적 상승” 발표에 부쳐 1. 학업성취도 뿐만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에 관심 쏟는 계기 2. 광주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답할 수 있도록 사업 펼칠 터.
2019.04.25	[보도자료 배포]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을 엽니다.
2019.04.30	[보도자료 배포] 인사혁신처, 공무원 최대 직군 교원 쏙 빼놓고 공무원 보수 논의 -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 서명 운동 전개 - 위원회 참여로 교원성과급 문제점 공론화, 폐지할 터
2019.05.22	[보도자료 배포]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2019.05.23	[보도자료 배포] 대학입시만큼 “직업교육”도 중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은 진로진학교육 유공자 포상 개선하라
2019.05.26	[보도자료 배포] 조선일보가 주는 승진 가산점, 광주부터 폐지하라! - 한국교총 연구대회 가산점도 살펴봐야
2019.06.10	[기고] 조선일보와 한국교총은 ‘교원 승진’에서 손 떼라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6
2019.05.30	[보도자료 배포] 수능감독 교사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2019.06.11	[보도자료 배포] 상무중∙치평중 통폐합에 관련하여. - 광주교사노조, 분명한 찬성 - “학생 있는 곳에 학교 있어야” 원칙
2019.06.13	[보도자료 배포]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 “특성화고 30% 할당제”를 도입하라
2019.06.20	[보도자료 배포]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 고등학교 중학교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2019.06.27	[보도자료 배포] 내년도 광주 공립중등교사 임용 딸랑 52명 뿐 사립학교 교원 공채로 교원 임용대란 해결 - 공채, 교육청에 조건없이 위탁해야 - 사립학교 교사 일자리 1000개 가능,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로 손색 없어 - 젊은이들 미래 위해 시의회, 시장, 대학, 교육시민단체까지 모두 나서야
2019.06.30	[보도자료 배포] 남·북·미 세 정상 DMZ 회동, 역사적인 날이 일요일어서 아쉽다. - 백악관 초대, 종전 선언,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길 - 남북 학생·교육자 교류 서둘러야
2019.07.05	[보도자료 배포] 장애인교원노동조합 7월 6일 창립 총회 – 장애인 교사 권익 옹호, 장애 인식 개선에 뛰어들 터. - 세계 교원노조 역사상 드문 사례, 다양한 교원노조 가능성 여는 의미
2019.07.08	[보도자료 배포] 광주교사노동조합, 이번 사건을 “재직 교사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 - 성적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실태 특별감사 실시 - 사립 시험지 유출사고, 교감 교장의 관리책임 엄중히 물어야 마침표 - 교육청 감사가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할 터
2019.07.09	[보도자료 배포] 교사노조연맹, 교육부와 17년 만의 단체협약 - 담임수당, 보직수당, 교직수당 인상 등 실질적 단협 효과 기대 - 성과상여금 제도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합의 -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감과 단협으로 더 많은 것 담을 수 있어
2019.07.11	[보도자료 배포]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 사전 누출 사태 중간 점검 - 문제만 제공했다고? - 특별수업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 감사반, 내부고발 학생 보호해야. - 해당 사립고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 주고 성실히 감사 받길 – 학생·학부모 광주시민에게 사과, 교장·교감 대기발령, 기숙사 폐쇄 조치 등, 보여줄 것 많아
2019.07.18	[보도자료 배포] 정운천 리스트에 이름 올린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명단 알림 - 권은희,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장병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딴지 - 지방교육자치 정신 부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도전하는 것 - 지역 민심에 어긋나 해당 의원들에게 득 안될 것, 지금이라도 명단에서 빠져 나와야
2019.08.07	[보도자료 배포] 일본의 경제침략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광주 교원 4단체, 계기교육을 위한 <긴급 연수> 광주시교육청에 제안 - 보이텔스바흐 협약 정신에 따라 질 높은 계기교육 펼칠 터
2019.08.13	[보도자료 배포] 교장 교감을 파면 해임하도록 할 정도의 심대한 비위 사실 있었다. -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발방지 위해 교장 교감 엄중 징계해야. - 광주시교육청, 기숙사 운영 혁신방안 내 놓아야 -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립학교 감시활동 다시 강화할 터
2019.08.21	[보도자료 배포] 고려고등학교는 자중하고, 우선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 처분(교장 파면, 교감 해임)을 겸허히 수용하라! - 고려고, 볼썽사나운 현수막 즉각 철거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 고려고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종합감사 돌입해야 – 임시이사 검토 -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2019.08.27	[보도자료 배포] 광주시의회의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은 ‘맹탕입장’ 아니다. - 8대 광주시의회,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존중, 고려고는 철저히 반성하고 파행적 학사 운영 되풀이해서는 안돼 - 광주교사노동조합, 의회의 더 적극적인 사립학교 개혁 의정활동 기대 -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
2019.09.02	[보도자료 배포] 교장도 없고 교감도 공백 - 무책임 이사회 모두 사퇴해야 - 부적절한 인사파행 반복 – 말 못할 사정있는 ‘이사부존재 상태’로 보여 - 광주시교육청, 명진고에 교장 즉시 파견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해야
2019.09.04	[보도자료 배포] 학생생활기록부 자체가 “민감정보” - 학생생활기록 유출 사고 즉각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라! - 광주시교육청, 시스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높이는 조치 시행해야
2019.09.09	[보도자료 배포] 사립학교 교사 “공정한 채용” 올해도 물건너 가나? - 1000명 뽑아야 할 판에 16개 법인 통틀어 겨우 70명 - 교육청, 공정한 채용 거부한 법인에 대해 학급수 우선 감축해야 - 배임수재 미수 사건 교훈 삼아 위탁 전 과정 주시해야
2019.09.10	[기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명절휴가비’를 “원장님들 교원지위법대로 합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98912
2019.09.17	[보도자료 배포] 특성화고의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재검토 필요 - 악용가능성 있고, 취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부분 많아
2019.09.25	[보도자료 배포] 교장 파면, 교감 해임 요구받고 학교는 혼란 상태, 이사장은 무엇하고 있는가? - 학교 혼란 방치하는 이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 교장에 대한 징계권한 교육감이 갖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2019.10.08	[보도자료 배포] 국무회의, 교원지위법 시행령 오늘 개정 - 교사의 교육할권리 침해한 학생 징계, 피해교원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규정 -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되길 -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은 없어야
2019.10.23	[교사노조연맹 논평 전달] 대통령 시정 연설 중, 교육 부분에 관한 우리 노조연맹의 입장 -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 환영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될 수 없어
2019.10.24	[교사노조연맹 논평 전달] 전교조 법외노조 6년에 부쳐 - 하루속히 법적 노조가 되어 교육개혁의 길에 나서주길-
2019.11.04	[보도자료 배포]오늘(11.4)은 점자의 날 ∙ 시각장애인 교육 교과서만 딸랑 - 점자 보조교재 부족 ∙ 4회 수능 모의고사 중, 점자시험지는 2번만 제공 – 분명한 장애인 차별
2019.11.06	[보도자료 배포]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 불가 입장에 대하여 - 시·도교육청의 입장과도 다르고, 교사의 고통 못 본 체하는 현장 외면 행정 - 교육부,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도 감독관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 -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경시하는 ‘서약서’ 폐지해야!
2019.11.07	[보도자료 배포]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특례 폐지 - 고등학교 생태계 복원 조치로 환영! - 특권 귀족학교 만들지 않고, 자사고 미리 폐지한 “광주의 평준화 유지 정책” 평가 받은 셈
2019.11.12	[보도자료 배포]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하지 말라 ∙ 표창할 꺼리가 되지 않고 수상을 기대하는 교원 없어 ∙ 교원평가 실태조사 해서, 폐지로 가야
2019.11.13	[보도자료 배포]중3 학생‧학부모 고등학교 진학 상담실을 엽니다. ∙ 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18일부터 4일간 ∙ 학부모 신뢰받는 교사조직 될 터

		주요 사업 보고

신생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주력했으며, 창립 초기 사업을 집행하였다. 지역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언론 사업을 내실있게 하였다는 자평을 할 수 있다.

지역 언론 점유율 면에서 기존의 노동조합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자부한다. 담당자가 있는 사립과, 특성화고 사업은 시기시기마다 단절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 영역, 사립학교 영역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다른 교원 노동조합이나 다른 교원단체에 비해 월등한 사업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전 영역에 걸쳐 두루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하며 시급히 담당 일꾼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수능 감독관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 서명 운동 실시

-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서명 전달

･ 참여 인원

･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며 공문 시행

･ 교육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해서 받았으며 광주mbc에 우리노동조합이 출연

･ 의의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최초 제안한 운동을 우리 연맹이 승계하여 본격화한 사업임

거대담론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한 대표적인 사업 사례임

직접 이해당사가가 아닌 초등 교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다른 교원단체의 참여로 이어진 성과가 있음 –

교사들 곁으로 다가서려는 노동조합들 간의 경쟁이 생기는 등 긍정 효과가 있음

우호적인 여론 형성 추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경유)
제목	“수능감독관에게 의자를 제공하라”서명 운동 결과 통보

1.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감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능감독관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인터넷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간 중에 초·중등 교원 1579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3. 서명 운동 결과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으로 수합하여, 교육부 교육협력과를 통해 대입제도과에 지난 5일 제출하였습니다.

4. 광주지역 교사들이 서명한 서명연명부를 우리시교육청에 제출하니, 올해 수능부터 감독관에게 의자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보다 앞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붙임1. 서명연명부 1부(우편 제출). 끝.

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수신자
사무총장 이용석			수석부위원장 윤정현		위원장 박삼원
협조자
시행 광주교사노조19-006 (2019. 07. 08)
우 62252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광주교육지원센터 302호
전화 062-954-9540		전송 062-952-9540		gjtu@daum.net

나	17년 만에 교육부와 교섭 - 단협체결

○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협의 의미

담임수당 13→20

보직수당 8→15

교직수당 25→30

교원연구비 6-10

총 : 24만원 인상

- 교육부와 단협을 체결한 유일한 교원노조 위상 확보

･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황에서 교사노조연맹에 무거운 책임감

･ 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성과 (24만 원 인상)

･ 성과상여금 단계적 폐지 등 교원정책 수정 효과

- 교사노동조합연맹

･ 지역별 교사노조 :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울산 충북

･ 전국사서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 창립예정 : 전국보건교사노조(2019.11.30.) 민주시민교육교원조합(2019.12.14.)

위원장 박삼원(정광중 교사) 수석부위원장 윤정현(서광초 교사) 사무총장 이용석 (광주세광학교 교사)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wangjuteachers.net

교사노조연맹, 교육부와 17년 만의 단체협약

- 담임수당, 보직수당, 교직수당 인상 등 실질적 단협 효과 기대

- 성과상여금 제도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합의

-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감과 단협으로 더 많은 것 담을 수 있어

우리 지역의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간의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된다.

10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9개 조, 49개 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게 된 것.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단협을 체결하게됨으로써, 이번 단협은 “17년 무단협”을 해소하는 단체협약의 의미를 갖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다음 조항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 이번 단협에서 수당의 인상을 이끌어 낸 것이 눈에 띈다.

담임 수당 20만 원으로, 교직수당을 30만 원으로, 보직 수당을 15만 원으로 7만원, 5만원, 8만원 각각 인상하여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연구비는 6만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교원자율연수 휴직을 현행 교직 평생 1회에서, 10년 근무마다 1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로 관계 법령 개정을 단체협약에 포함했는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 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명예회복 조항도 의미가 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사들의 해직 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경력 인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 것은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단초의 의미가 있다.

○ 또, 교원성과금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교육부는 교원성과금 제도를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단협을 체결함으로써, 교육부가 현행 교원성과금 제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시대다. 교육부와의 중앙교섭은 이번 단협체결로 마무리되었다.

교육부와 연맹 간의 단체협약에 담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광주시교육감과 광주교사노조 간의 단체협약에 담아야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 정신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하반기에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9년 7월 9일

다	특성화고 관련 사업

○ 특성화고 사업 성과

- 특성화고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 보도자료 배포 7회

･ 교육청 사업 관행 수정

･ 광주교육계 유일 특성화고 정상화 관심 집단 자리매김

○ 특성화고 관련 주의 환기

2019.05.23	[보도자료 배포] 대학입시만큼 “직업교육”도 중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은 진로진학교육 유공자 포상 개선하라

2019.06.13	[보도자료 배포]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 “특성화고 30% 할당제”를 도입하라

2019.09.17	[보도자료 배포] 특성화고의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재검토 필요 - 악용가능성 있고, 취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부분 많아

2019.11.13	[보도자료 배포]중3 학생‧학부모 고등학교 진학 상담실을 엽니다. ∙ 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18일부터 4일간 ∙ 학부모 신뢰받는 교사조직 될 터

･ 비정상적인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행태 시정 요구

라	사립학교 정상화 사업

○ 사립학교 정상화 사업 성과

- 사립학교 비율이 유난히 높은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상화 문제는 광주교육문제의 몸통

･ 문제발생 사학 대응

대동고

고려고

명진고

동일미래과학고

･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정한 채용 견인

･ 광주 교육계나 언론에서 사학문제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문의할 정도로 전문적 영역이 됨

2017.12.10	[보도자료 배포]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에 부쳐 비리사학 척결을 기대하며 혁신위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8.04.24	[보도자료 배포] 사립학교 교직원 총동원령 즉각 철회하라. 사학의 자유 부르짖기 전에, 사학의 의무를 이행하라

2018.06.14	[보도자료 배포] 장휘국 교육감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주체들과 거리 두길 -타 시·도보다 먼저, 중앙정부에 앞서, 개혁 정책 펼쳐 나가길. -사립교사 공채 실시로 임용절벽을 헤쳐 나가자. -광주교사노조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주교육 견인할 터.

2018.07.16	[보도자료 배포] 시험지 유출 중대범죄, 광주대동고 종합적으로 감사하라! - 무노조 폐쇄적 운영이 원인 - 광주·전남 유일 국정교과서 신청도 - 이사장과 학교장이 책임져야
2018.09.11	[보도자료 배포] 광주사립 신규교사 채용전형, 광주시교육청에 조건 없이 위탁하라.
2018.10.02	[보도자료 배포] 광주시교육청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에 부쳐 - 사학 공공성 강화, 시민의 뜻이므로 사학들 호응해야 - 사학 공공성 강화, 지역언론 · 지역정가 역할 있어야 가능

2019.06.20	[보도자료 배포]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 고등학교 중학교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2019.06.27	[보도자료 배포] 내년도 광주 공립중등교사 임용 딸랑 52명 뿐 사립학교 교원 공채로 교원 임용대란 해결 - 공채, 교육청에 조건없이 위탁해야 - 사립학교 교사 일자리 1000개 가능,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로 손색 없어 - 젊은이들 미래 위해 시의회, 시장, 대학, 교육시민단체까지 모두 나서야

2019.07.08	[보도자료 배포] 광주교사노동조합, 이번 사건을 “재직 교사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 - 성적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실태 특별감사 실시 - 사립 시험지 유출사고, 교감 교장의 관리책임 엄중히 물어야 마침표 - 교육청 감사가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할 터

2019.07.11	[보도자료 배포]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 사전 누출 사태 중간 점검 - 문제만 제공했다고? - 특별수업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 감사반, 내부고발 학생 보호해야. - 해당 사립고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 주고 성실히 감사 받길 – 학생·학부모 광주시민에게 사과, 교장·교감 대기발령, 기숙사 폐쇄 조치 등, 보여줄 것 많아
2019.07.18	[보도자료 배포] 정운천 리스트에 이름 올린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명단 알림 - 권은희,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장병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딴지 - 지방교육자치 정신 부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도전하는 것 - 지역 민심에 어긋나 해당 의원들에게 득 안될 것, 지금이라도 명단에서 빠져 나와야

2019.08.13	[보도자료 배포] 교장 교감을 파면 해임하도록 할 정도의 심대한 비위 사실 있었다. -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발방지 위해 교장 교감 엄중 징계해야. - 광주시교육청, 기숙사 운영 혁신방안 내 놓아야 -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립학교 감시활동 다시 강화할 터
2019.08.21	[보도자료 배포] 고려고등학교는 자중하고, 우선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 처분(교장 파면, 교감 해임)을 겸허히 수용하라! - 고려고, 볼썽사나운 현수막 즉각 철거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 고려고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종합감사 돌입해야 – 임시이사 검토 -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2019.08.27	[보도자료 배포] 광주시의회의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은 ‘맹탕입장’ 아니다. - 8대 광주시의회,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존중, 고려고는 철저히 반성하고 파행적 학사 운영 되풀이해서는 안돼 - 광주교사노동조합, 의회의 더 적극적인 사립학교 개혁 의정활동 기대 -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
2019.09.02	[보도자료 배포] 교장도 없고 교감도 공백 - 무책임 이사회 모두 사퇴해야 - 부적절한 인사파행 반복 – 말 못할 사정있는 ‘이사부존재 상태’로 보여 - 광주시교육청, 명진고에 교장 즉시 파견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해야

2019.09.09	[보도자료 배포] 사립학교 교사 “공정한 채용” 올해도 물건너가나? - 1000명 뽑아야 할 판에 16개 법인 통틀어 겨우 70명 - 교육청, 공정한 채용 거부한 법인에 대해 학급수 우선 감축해야 - 배임수재 미수 사건 교훈 삼아 위탁 전 과정 주시해야
2019.09.17	[보도자료 배포] 특성화고의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재검토 필요 - 악용 가능성 있고, 취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부분 많아
2019.09.25	[보도자료 배포] 교장 파면, 교감 해임 요구받고 학교는 혼란 상태, 이사장은 무엇하고 있는가? - 학교 혼란 방치하는 이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 교장에 대한 징계권한 교육감이 갖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2019.11.07	[보도자료 배포]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특례 폐지 - 고등학교 생태계 복원 조치로 환영! - 특권 귀족학교 만들지 않고, 자사고 미리 폐지한 “광주의 평준화 유지 정책” 평가 받은 셈

라-1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

-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관할 영역으로 편입되는 단계

･ 사립유치원 파업에 단호한 대응 주문

･ 사립유치원 교원 신분 문제 법적 쟁점 정리

2018.10.08	[보도자료 배포]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 - 무산된 국회토론회 광주시의회에서 열자. - “광주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만들자.

2018.12.13	[보도자료 배포] 사립유치원, 감사거부도 모자라 천막농성까지! -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광주 사립유치원 자중하라! - 광주시민이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더욱 분발하라!

2019.03.03	[보도자료 배포] 동심을 파괴하는 유치원 “개학연기 파업”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들에게 사과하고, 개학연기 파업 즉각 철회하라! - 광주광역시 의회는 조사권을 발동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엄정대처 방침 조금도 후퇴하지 말라!

2019.09.10	[기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명절휴가비’를 “원장님들 교원지위법대로 합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98912

마	언론사업

○ 지역 교육 여론 형성

- 관성적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 지역 교육 사안에 신속한 입장 표명

･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언론 대응 – 광주의 언어로 광주의 이야기

･ 중앙집중적 기존 교사단체보다 여론 우위 점유

2019.06.11	[보도자료 배포] 상무중∙치평중 통폐합에 관련하여. - 광주교사노조, 분명한 찬성 - “학생 있는 곳에 학교 있어야” 원칙

위원장 박삼원(정광중 교사) 수석부위원장 윤정현(서광초 교사) 사무총장 이용석 (광주세광학교 교사)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wangjuteachers.net

상무중∙치평중 통폐합에 관련하여.

광주교사노조, 분명한 찬성 - “학생 있는 곳에 학교 있어야” 원칙

광주시교육청에서 상무중학교와 치평중을 통합하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시교육청은 두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한 학교 터에 진로체험센터를 신축하는 ‘SOC시설 복합화사업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생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상무중은 85년, 치평중은 91년, 시차를 두고 각각 개교했다. 중학교 옆에 중학교를 나란히 붙여서 개교한 것이 문제다. 개교할 당시에는 두 학교를 다 채울 중학생이 학교 인근 주택가에 살았을 것이다. 두 학교가 모두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학교 인근에 학생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이 두 학교를 현재 규모 그대로 운영한다면 먼 거리 통학 학생이 생기게 마련이다. 학교를 재배치할 필요가 생겼다. 그 필요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면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느끼는 서운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학교 이름을 그대로 살려주는 방법도 있겠다.

동명중학교는 동구 동명동에 있었던 여자중학교다. 지금은 서구 쌍촌동 신흥주택가로 옮겨 남녀공학중학교로 바꿔 유지하고 있다. 동명중학교를 옮겨 학교 이름을 유지한 것처럼, 상무중학교 이름을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 붙여도 좋겠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서운한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줄 방법이다.

학교가 동명중처럼 학교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학교 이름을 변경하기도 하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학교급을 바꾸기도 하였다.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남아있다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편입되기도 하였고,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꾼 예도 있다. 이처럼 ‘학교 통폐합’에 준하는 학교 내용 변경 사례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다.

이번 상무중과 치평중 통합계획을 농어촌 작은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동일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의 접근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상무중과 치평중 통폐합 계획은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므로 같은 우려가 있는 몇 개 학교 상황을 지적하니 광주시교육청은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

동신여중 동신중, 동성여중 동성중, 조대여중 조대부중 살레시오여중, 월봉중 봉산중 등도 서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이들 ‘나란한 학교’에 인근에 사는 학생들만 배정하여야 한다. 이들 학교를 현 상태 규모로 유지해 주기 위해 멀리 사는 학생들을 억지로 배정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학교별 학급 수’ 배정할 때 이 점 꼭 참고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11일

바	교권 확보

○ 학교교육 상담센터 운영

- 교사의 전화 운영 062-954-954-0(교사-교사-0)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응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

･ 학교행정가에 의한 교권 침해 대응

육아시간 불허 학교 교육청과 공조

사립학교 이사장 자녀에 의한 교권 침해 대응

･ 교권 상담 시 친절한 상담 – 조직의 관료화 경계

사	기타

○ 학생 정보 인권 보장

- 행정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교사들 스스로 결의를 다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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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협력 사업

-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 촉구, 기대 표명

2018.03.07	[보도자료 배포] 통일로 가는 길 “남북 정상회담” 환영 학생들이 남북을 오가고, 교육자들도 왕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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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인사 정책 개선

- 조선일보 올해의 스승상 승진가산점 폐지 성과

· 교총 연구대회 점수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

2019.04.30	[보도자료 배포] 인사혁신처, 공무원 최대 직군 교원 쏙 빼놓고 공무원 보수 논의 -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 서명 운동 전개 - 위원회 참여로 교원성과급 문제점 공론화, 폐지할 터

2019.05.26	[보도자료 배포] 조선일보가 주는 승진 가산점, 광주부터 폐지하라! - 한국교총 연구대회 가산점도 살펴봐야

2018.03.15	[보도자료 배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명시” 개헌 자문안 보고를 환영한다. “5·18정신 전문 포함” “교육 영역” 개헌에 대해 계기교육 할 터.

2019.06.10	[기고] 조선일보와 한국교총은 ‘교원 승진’에서 손 떼라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6

2019.11.12	[보도자료 배포]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하지 말라 ∙ 표창할 꺼리가 되지 않고 수상을 기대하는 교원 없어 ∙ 교원평가 실태조사 해서, 폐지로 가야

○ 학부모 상담소 운영

- “학부모 곁으로” 표방하는 상징적 사업

2019.11.13	[보도자료 배포]중3 학생‧학부모 고등학교 진학 상담실을 엽니다. ∙ 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18일부터 4일간 ∙ 학부모 신뢰받는 교사조직 될 터

(2호 안건)

광주교사노동조합 사업계획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2-1호 안건)

2020 광주교사노동조합 예산안 의결하여 주십시오.

2020 사업 계획

주요사업 1
노동조합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1-가. 내실있는 집행체계 구축 ✥ 1-나. 2기 위원장단 선거

1-가	집행체계 구축

○ 정기 집행부 회의

- 주1회 집행부 회의

･ 매주 수요일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외 새일꾼 참석

○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

- 상근자 2명

･ 언론 사업

･ 연맹 회의 참석 및 타 시·도 교사노조 사업

･ 학교 방문, 교육청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의회 사업

･ 학교교육 상담소 운영(연중)

- 사무공간 가꾸기

･ 싱크대 보수

･ 냉장고 등 살림살이 확충

-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업무

･ 간소화서비스 등록 (12.15 – 01.15)

･ 간소화 서비스 모니터링

○ 일꾼 발굴 양성

- 정책일꾼 등 발굴

･ 언론 대응

･ 학교방문

･ 학교교육 상담소 운영

- 양성

･ 집행부 회의에 참석

･ 연수 실시 2회(중간고사 기간, 여름방학 중)

1-나	2기 위원장 선거

○ 위원장 단

- 2기 위원장단 구성 사업(1월-9월)

･ 토론 : 광주교사노조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토론 (6월, 9월)

･ 타시도 노조 교류 : 서울,경기,울산 충북교사노조 방문 및 초대

･ 청년 여성 일꾼 참여 공간 마련

- 선거 실시

･ 11월 초 선거 공고

･ 우편 투표 및 12월 총회에서 현장 투표

･ 신구 간부 합동 연수

주요사업 2
단체교섭 요구 · 단체협약 체결

☯ 주요내용
	✥ 2-가. 단체교섭안 마련 및 단체교섭 요구

2-가	단체교섭안 마련 및 단체교섭 요구

○ 단체교섭안 마련

- 총회에 초안 제출 (2019.11.21.)

･ 서울, 경기 단협안 및 울산 요구안 취합

･ 연맹 단협안 참고

- 교섭안 확정을 위한 토론

･ 12월 중 2회 실시

･ 조합원 중 참여 희망자 및 집행부

- 교섭위원 연수

･ 2019년 12월 말, 1박 2일

･ 강사 : 서울, 경기, 울산 교섭실무자

･ 장소 : 금호화순리조트

･ 참석자 : 실무교섭위원 및 위원장 단

- 교섭요구서 발송

･ 2020. 1. 15. 안에 교섭요구서 발송

(참고1) 경기교사노동조합 단협 (참고2) 교사노동조합 연맹 단협

2018 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전 문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한다)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라 한다)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인 경기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노조 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회 참석(연 1회 한정)

④ 교육청은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을 위한 조합원 연수를 학교장과 협의하여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자격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30분 내외의 경기교사노조 홍보시간을 부여한다.

⑥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 소속교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충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발령한다.

⑦ 교육청은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기교사노조 홈페이지를 연결한다.(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학교장과 교내 조합원이 협의한 장소에 교사노조 홍보게시판을  설치·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⑩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경기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자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시 의견을 제출 한다.

제6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강사와 강의 내용은 경기교사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연수원과 협의한다.

제7조 【편의제공】

①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가 각종회의 및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이 관할하는 각종 시설·연수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③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총무과>

나. 교육통계연보 등 <총무과>

다. 경기교사노조가 요청할 때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학부모시민협력과>

라.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학부모시민협력과>

마.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정책기획관>

2. 경기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경기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다. 경기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④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에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제8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경기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2.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9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교육청은 정교사(2급교사)가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정교사(1급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연수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단, 학교안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제외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 경비를 단위학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기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⑦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제10조 【연구 환경 조성】

①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공무원 외래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제4장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제11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4.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은 교원 인사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교원인사제도개선】

교원인사제도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전보 제도】

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초빙교사제의 적정성 검토의 역할을 적정하게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 유의사항의 적용을 관리·지도하여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을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성희롱 및 교권 피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강화】

교육청은 법정 교원수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한다.

제16조【직위에 따른 구분】

①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직위에 따른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17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제18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 비업무 승인장부,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③ 교육청은 국회·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④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⑥ 교육청은 청소년 단체에 대한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발생하는 교원행정업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⑨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안내한다.

제19조 【교원휴가업무처리】

①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이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며,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한다.

③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의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결을 위한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제5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20조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행정업무 경감과 업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초등학교 청소인력 기준 책정 시 병설유치원의 공용사용공간을 청소 범위에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제22조 【특수교육 정상화】

①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①항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ㆍ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3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사서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전문인력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되도록 한다.

②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를 담당할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독서위생)를 위해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제24조 【교수·학습과정】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방과 후 교육활동】

경기도교육청은 유ㆍ초ㆍ특수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마을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권

제26조 【교권보호】

① 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권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가칭) 교권관련 정책협의회에 경기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관리자 뿐 아니라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② 교육청은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제29조【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

①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교권전문강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가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교원의 보호를 우선시 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④ 교권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하며, 이를 지도하고 시행하는 전담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⑤각 급 학교의 장은 교권 및 인권침해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7장 교원 후생복지

제30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①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박물관, 미술관, 고궁, 왕릉 등 문화 공간 입장 시 교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학년 초 그 혜택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한다.

②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후생복지】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시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 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암 등)이 포함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④ 교육청은 인후염,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어려운 교사를 위해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용 무선마이크 및 앰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①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교사가 단위학교에서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제33조 【체육복】

교육청은 체육교사(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3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 내의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공기청정기 등 적정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한다.

②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 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통제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지원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제35조 【학생 복지】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이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제36조 【학생 자치활동】

① 교육청은 경기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하고 일정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경기교사노조와 의견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제외)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①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 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연1회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경기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9. 9. 10.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 수 경

(참고2) 교사노동조합 연맹 단협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2018 단체협약

2019. 7. 10.

2018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

전  문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교사노조연맹"이라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그리고 교사노조연맹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협약이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사노조연맹 간에 체결된 협약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시·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존중】

① 교육부는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노조연맹과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노조연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참석할 경우 공가처리하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 처리한다.

③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이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간의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간의 정책협의회 참석

3. 대의원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④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노동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등 공가로 인정되는 노동조합활동 중에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조합 전임자】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대표자가 교사노조연맹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명·요구한 자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하며, 전임자격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반 법령·규정을 정비한다.

제6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 편의 제공】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단위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사용하는 전용 사무실(약 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제8조【문서 열람 및 상호 통지】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부장관이 통지할 자료

가. 교사노조연맹이 요청할 때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

2. 교사노조연맹이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교사노조연맹의 임원 현황

다. 교사노조연맹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필요시)

제9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단체교섭이 없는 기간에 단체협약 이행점검, 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2.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부장관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임금 및 복지

제10조【임금 및 수당】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현실화 또는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1.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3. 보직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

4. 교직수당가산금(비교과교사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

② 교육부는 국립학교 교사(경력 5년이상 경력자)의 교원연구비를 월 10만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③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제11조【출장비 등】

교육부는 교사의 출강시 강사수당을 교사가 직급이 없는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다.

제12조【성과금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근로시간·휴가·휴일

제13조【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교육부는 교원이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교원으로 근무하는 10년 근무마다 1회의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근무조건

제14조【교원의 연가사용권 보장】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연가 승인 사유의 확대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정상화

제15조【교권보호】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1.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2.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4.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제16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개인 상담을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제7장 교육환경 및 여건

제17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 절차와 과정 및 징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육청, 학교, 사학재단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성적조작, 금품수수,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③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 노력한다.

제18조【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명예회복】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복직교사의 해직기간 및 구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교원의 전문성 확보

제19조【교원 연수】

①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하도록 권장한다.

제9장 학교도서관 정상화

제20조【학교도서관 교육 환경 개선】

교육부는 학교예산 경상비(인건비 제외) 대비 도서구입비 확보 비율을 3%이상으로 권장한다.

제10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내실화

제21조【전문상담교사의 업무정상화】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경력 환산 시,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및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인 전문상담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공공 및 민간상담기관에서의 상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개선

제22조【장애인교원 교육활동 및 업무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하여 업무포탈 등의 웹 접근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무포탈 등의 웹 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2.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나이스(교육정보시스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원감 및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서 장애인 교원을 포함하여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부는 시각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등의 대체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립특수교육원 등)을 지원하고, 동 자료를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해당 학생 및 교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3조【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이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제24조【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교원연수기관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연수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 쌍방은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이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는 당해년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유효기간내에 서면으로 교사노조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② 교사노조연맹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부는 연1회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교육부는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의 보수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차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분기별 교직단체의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내한다.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교사노조연맹와 교육부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9. 7.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은 형

【단체협약이외의 합의사항】

<학교도서관 정상화>

1.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2항)에 따라 사서교사 증원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2.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3. ⓛ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전담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에 따라, 위 위원회 구성 시 학교도서관 현장의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내실화>

4. ①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학교상담실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상담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조치한다.

1.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위(Wee) 프로젝트 사업운영의 점검과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2. 교육부는 교육부내 전문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수 101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계획을 마련한다.

6.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상담실 관련 정책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남북 교육 교류>

7.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1.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평화통일 관련교재 개발

2.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3. 평화와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들 모임 및 연구활동 지원

8.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및 해외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다양한 분야의 교사교류

2.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 등 학생교류

<기타>

9. ① 교육부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존중되고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승진ㆍ임용제도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의 실현을 위해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교사노조연맹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에 교사노조연맹이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주요사업 3
학부모·시민 사업

☯ 주요내용
	✥ 3-가. 학부모 사업

3-가	학부모 사업

○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 입학전 연수

- 목표 : 학교교육 신뢰 회복, 학부모지지 확보

･ 소규모 지역별 실시 (첨단, 송정, 풍암, 일곡, 수완, 신가, 신창등)

･ 강사 : 그 지역 학교 재직 교사

･ 기념품 마련 제공

- 중3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 11월 초에 보도자료

･ 특성화고 진학 상담

･ 상담가 : 중3 담임 및 특성화고 교사

○ 학교교육 상담센터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교육에 관한 모든 내용 상담

･ 교권 상담

･ 학교내 갑질 신고 접수

･ 부패 신고 접수

･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파행 사례 접수

-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 민원 해결

･ 자체 해결

･ 전교조 등과 연대

･ 언론에 이슈화, 감사청구, 수사의뢰 등 최적의 방법으로 광주 학교교육 문제 사안 해결

주요사업 4
교사노동조합 홍보사업 및 언론 사업

☯ 주요내용
	✥ 4-가. 교사노동조합 홍보 ✥ 4-나. 언론 사업

4-가	교사노동조합 홍보 사업

○ 신규교사 연수, 자격 연수 홍보

- 신선한 조직 홍보

･ 강사 : 경력 10년차 교사

･ 기념품 제공

○ 홍보물 제작 배포

- 리플렛 제작

･ 광주교사노조를 말하는 101가지 이야기

･ 인쇄물과 웹자보로 제작

○ 소셜 미디어 서비스

- 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 미디어 담당자 배치

･ 홈페이지 리뉴얼

4-나	언론사업

○ 적시에 보도자료 배포

- 광주형 보도자료

･ 언론담당자 배치

･ 관성을 탈피하여 조합원 대중의 언어로 광주시민과 광주교육청에 구체적 발언

･ 사안별로 신속한 대응

･ 관성을 탈피하여 조합원 대중의 언어로 광주시민과 광주교육청에 구체적 발언

･ 점자의 날, 한글날, 장애인의 날 주의 환기, 계기교육 스타일 보도자료 배포

○ 언론 투고 및 질 높은 인터뷰

- 적극적 언론 활동

･ 기고단 구성 - 글쓰기 연수 실시

･ 인터뷰 – 초등, 사립, 특성화고, 유치원 등 급별로 인터뷰 배치

주요사업 5
질 높은 교사 연수

☯ 주요내용
	✥ 5-가. 직무연수 실시 ✥ 5-나. 명사 초청 강의

5-가	직무연수

○ 방학 중 직무연수

-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한 연수

･ 교과, 창체 관련 호응도 높은 직무연수 개설

･ 연수공간 – 노동조합 사무실 건물 활용

○ 학기 중 직무연수

- 2학기 설강 목표

･ 소수 수강 인원으로 질 높게 진행

･ 연수공간 – 노동조합 사무실

5-나	명사 초청 강의

○ 글쓰기, 통일, 경제, 교육학 등 주제 영역

- 전국적인 명사 초청

･ 2회 실시

･ 대중 강의로 진행

･ 광주교육연수원 및 시교육청 사업부서와 협조

주요사업 6
학생 멘토링 사업

☯ 주요내용
	✥ 6-가. 희망교실 적극 참여, 우리 노동조합 멘토링

6-가	우리노동조합 멘토링

○ 희망교실 사업 적극 참여

- 모범 사례 창출

･ 편하게 집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 개혁

○ 광주교사노조형 멘토링 사업

- 학급 경계 넘고 학교 담장 초월한 멘토링

･ 생활력 증진 교육모델 창출

･ 학교에서는 동료교사와 함께 학생 문제를 해결하는 멘토링 공조

주요사업 7
광주교육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 주요내용
	✥ 7-가. 입법활동 및 정책 개발 ✥ 7-나. 정책모니터링

5-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정책 모니터링

○ 조례입법 사업

-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법 제도화

･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업무경감 조례

･ 공청회 실시 – 광주시의회

○ 정책 개발

- 쟁점토론으로 결론 도출 – ex)학원 일요 휴뮤제

･ 전문 여론조사기관 활용 조사 사업

･ 타 시·도 현황 조사 실시

･ 광주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 제도 개선

○ 정책 모니터링

- 현장 여론조사

･ 정책수용도 정책 지지도 정례 조사

･ 제도 개폐 의견 도출

･ 광주교육정책 현장적합도 제고

(2-1호 안건)

2020 광주교사노동조합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2020년 예산안

< 수입 >
항목	세부항목		단가	인원	횟수	소계	합계
조합비			10,000	200	12	24,000,000	24,000,000
이월금						1,500,000	1,500,000
수입총액							25,500,000
< 지출 >
항목	세부항목		단가	인원	횟수	소계	합계
연맹회비			2,000	200	12	4,800,000	4,800,000
조합원 선물			30,000	200	2	12,000,000	12,000,000
홍보비	리플렛, 현수막 등					2,000,000	2,000,000
	전화, fax, 문자		20,000		12	240,000	240,000
	인터넷		39,600		12	475,200	475,200
	은행수수료		20,000		12	240,000	240,000
운영비	전기세		70,000		12	840,000	840,000
	금융결제원수수료		44,000		12	528,000	528,000
	엔콤소프트수수료		22,000		12	264,000	264,000
	법인세		100,000		1	100,000	100,000
	출장비		50,000		20	1,000,000	1,000,000
지출총액							22,487,200
예비비						3,012,800	3,012,800
계							25,500,000
[예산편성 기준] - 조합비는 10,000원 - 조합원 수는 2020년도 연평균 예상치임(평균 200명) - 출장비는 연맹 출장 횟수를 예상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