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 강령과 규약

2017. 12. 21. 창립대회 제정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 교사인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바탕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키우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비 고통・입시 전쟁・취업 절망이 없는 교육환경을 이루어,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대접 받고 차별 받지 않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교사는 전문성과 열정을 다하여 제자들의 ‘삶’을 열어 주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사회를 이루어 내고, 우리 민족의 상생과 번영・인류의 평등과 공영, 세계 평화와 환경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교육하며, 같은 뜻을 가진 국내외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교육 노동자들과 함께 교육대산별노조를 지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들의 희망과 총의를 모아 2017년 12월 21일 이 강령과 규약을 제정한다.

강  령

1. 우리는 교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여 다함께 성공하는 교육을 이루어나간다.

∙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대접받고 차별 받지 않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힘쓴다.

∙ 우리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쓴다.

∙ 우리는 교사가 학생들의 ‘삶’을 열어주는 보람을 느끼며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쓴다.

2. 우리는 학생에게 학습과정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고, 학습과정과 이어지는 연계진학, 연계취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체계를 고쳐 나간다.

∙ 우리는 학생에게 그들의 능력, 변화, 기대에 맞춘 학습과정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고 학생이 학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에 힘쓴다.

∙ 우리는 학생이 수료한 학습이력에 따라 상급 교육과정으로 연계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진학제도를 개혁하여 무한경쟁 입시제도를 철폐하는데 힘쓴다.

∙ 우리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비 고통, 입시 전쟁, 취업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3무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힘쓴다.

3. 우리는 교사들이 신뢰하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친절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힘쓴다.

∙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조합 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다.

∙ 우리는 교사들의,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키우고, 근무여건과 소득이 좋아지도록 힘쓴다.

∙ 우리는 교사들이 다양하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노조의 단결과 연대에 힘쓴다.

4. 우리는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돕고 상생과 번영, 평등과 평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는 교육에 힘쓴다.

5.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모든 개인, 단체와 연대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단결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규약

2017. 12. 21. 창립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임원

제4장 기구와 산하단체

제1절 기구와 산하단체의 종류

제2절 의결기구

제3절 집행기구

제4절 기타의 기구 및 산하단체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제7장 해산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교사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광주교사노조라 한다. 영문표기는 Gwangju Teachers' Union(약호는 GTU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전문의 정신에 입각하여, 광주 교원의 전문성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광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정립을 위한 사업

4.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실천 및 연대활동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사업

6. 타 교원노조, 노동조합 및 교육운동단체, 기타 국제단체와의 연대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5조(법인격의 취득)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상급단체 및 타 단체와의 관계)

① 본 조합은 그 창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은 필요시 국내·국외 노동단체 및 제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자격)

① 광주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하였을 때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①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미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단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집행위원장(사무총장) 1명

4. 감사위원장 1명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위원장(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④ 감사위원장은 조합의 회계 감사를 총괄하며,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책무를 가진다.

제13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임원선거에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 기타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위원장은 임원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대회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 후임 임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15조, 기타 본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소추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 소추된다.

1.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1/3이상, 대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1호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원 투표에 부의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3. 2호에 의해 부의된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해임된다.

4. 2호, 3호의 경우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5. 2호, 3호의 경우 부원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동시 탄핵시, 집행위원장(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3호의 경우 탄핵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규약, 규정에 따라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동시에 탄핵 소추되는 경우는 1항에 따른다.

1.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1/5이상, 재적 대의원 1/3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탄핵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의원대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3. 2호의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탄핵이 결정된 임원은 그 즉시 직무에서 해임된다.

제4장  기구 및 산하 조직

제1절 산하조직 및 산하기구의 종류

제16조(종류) 조합은 다음의 기구 및 산하조직,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조합 기구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집행부서, 상설위원회

3. 특수기구 :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위원회

4. 전문기구 :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등

② 산하조직 : 분회, 지회, 지부

③ 산하단체 : 교과모임 등

제2절 의결기구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 권한을 갖는 기구로 총회 소집 당시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18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대의원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조합의 대표가 소집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개최 14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의결은 총투표로 하며, 그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⑤ 1~4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이 정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대의원 선출은 산하 조직 단위로 하되, 그 선출 단위의 범위와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은 산하기구의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신임투표에 부의되며,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5. 4호에 의해 해임된 선거구는 즉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2호, 3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안

3. 부위원장의 보궐 선거

4. 제17조 2항의 3,4,5,6,7호에 관한 사안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1. 사무처 및 정책실, 상설위원회의 임명 동의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규약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안

4.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안

5.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⑤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은 개최 14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7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규약에 의해 대의원대회가 자동 소집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대의원대회는 소집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장소와 일시는 대의원대회를 소집청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⑥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대의원대회 이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대회의 의결은 총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다음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ⅰ)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필요한 사안

ⅱ) 위원장이 이 방식으로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ⅲ)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ⅳ)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한 사안 등 규정으로 정한 사안

2. 다음의 경우 대의원이 선거구 조합원수를 대표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공개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1인을 그 대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조합원수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ⅰ) 위원장이 이 방식의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ⅱ)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ⅲ) 대의원이 이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발의한 사안

ⅳ)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안

제19조(중앙위원회)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할 기구로 중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대의원대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기구

제20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규정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2. 위원장이 의결기구에 의결을 부의할 사안의 심의, 의결

3.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집행부서장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의 심사 및 징계위원회 부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1/4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집행부서)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할 집행부서로 정책실과 사무처를 두며, 급별, 설립자별, 영역별 고유 업무를 수행할 상설위원회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사무처와 정책실 및 상설위원회의 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와 정책실, 상설위원회 및 기타 집행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특수 기구 및 전문기구)

① 조합은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의결기구가 정한 임무를 수행할 다음과 같은　특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3. 규정으로 정한 기타의 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② 조합은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다음과 같은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상담소

3. 신문사 및 출판사

4. 기타 필요한 기구

③ 1항, 2항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8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감사위원장에 준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 각 단위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조합 각 단위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감사위원회는 그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산하 조직 및 산하 단체

제25조 (산하 조직)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에 지부, 지회, 분회를 두되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산하조직으로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 산하에 학교 또는 관심 단위별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기초 조직으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산하 분회를 2개 이상 묶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분회, 지회, 지부에 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비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의 산하 조직은 규정에 따라 산하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산하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26조(산하 단체)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광주지역 교사로 구성된 교과별, 주제별 모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자유로이 산하단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③ 산하단체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④ 조합은 산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조합비) 조합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조합비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9조(운영비 및 사업비) 조합, 상급단체, 조합 산하 조직, 산하 기구 및 산하 단체의 운영과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다만 산하기구의 운영과 사업비의 안정성을 위해 산하기구의 조합비 사용비율의 최소 비율을 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다.

제30조(기금) 조합은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은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조합의 유형자산만 재정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선출직 임원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단체교섭

제32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급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 수렵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3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조합의 해산

제34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다른 노동조합으로 합병한 경우

2. 급별 설립자별 모든 지부가 노동조합으로 분할 창립하고, 분할 창립한 노동조합이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를 결성한 경우

3. 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35조(잔여 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36조(명예조합원)

① 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합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예비교사 :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

2. 교직원 : 학교, 사교육 시설 또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에 종사하며 사용자가 아닌 교직원

3. 퇴직교원 : 정년퇴직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

② 명예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제37조(후원회원)

① 자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의 활동에 자문하거나 후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창립 당시 대의원대회 역할 갈음)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임기의 예외)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의원 임기의 예외) 제18조 제2항 3호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합비 결정의 예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조합 창립 시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대의원 대회의 변경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임금인상률 만큼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집행위원장의 명칭 변경) 11조 4항에 규정된 임원 집행위원장의 호칭은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계 기간의 예외) 제3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창립 당해연도의 회계 기간은 창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이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창립선언문>

‘광주교사노동조합’에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원노조의 첫 깃발을 든 1960년 4.19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와, 참교육의 깃발을 높이 들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4.19 교원노조와 전교조의 역사적 기여를 이어 받으면서도,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아이들 속으로, 학부모 곁으로” 들어가고 다가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전문 교육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오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016년 초겨울부터 2017년 새봄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국민은 촛불을 함께 들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해 낸 저력이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촛불을 들어 정권은 교체해 냈지만 노동조합은 무기력한 상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활기를 잃은 시민사회도 아직 활기를 회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 교사노동조합 하나를 출범시키는 뜻은 위대한 촛불 정신을 담아 낼 새로운 그릇이 되겠다는 것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해 낼 새로운 흐름에 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는 부문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12월 21일, 교원노동조합의 역사에 한 획을 추가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구조를 단호히 배제하고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담아 내겠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의 지침에 마지못해 따르는 소극적인 투쟁 말고, 현장교사의 뜻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모아 활기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집중적 조직체계에서 비롯된 획일화, 단일화, 집중화를 지양하고, 다양화, 분권화, 네트워크화라는 시대 흐름을 담아내 현장과 밀착된 노조를 만들어 모든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조전성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사노동조합과 교육청과의 관계는 “노사관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선언코자합니다. 평교사들에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광주교육의 중심에 서서 광주교육을 당당히 이끌어가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괴리된 조직운영의 폐해를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조합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 운영을 통해 교원노조의 모범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새롭게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평등, 평화와 통일, 환경과 생명존중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며 이를 위한 교육에 힘을 쏟고, 같은 뜻을 가진 모든 단체와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며, 바른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 관련 노동자들과 함께 교육대산별노조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전문교육노조로서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며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학생들에게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혁신해 내고, 교육혁신을 쉼없이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2017. 12. 17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조합기구 설치운영규정

2017. 12. 21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16조 1항 및 규약 20조 내지 24조에서 정한 조합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1. 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

2. 지부장

3. 사무처의 장, 정책실의 장, 상설위원장. 단 상설위원장은 상설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이 된다.

4. 규약 23조 1항 4호에 의한 특별위원장. 단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이 된다.

제4조(운영)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조 3호의 상설위원장, 4호의 특별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조항을 적용하며, 일반 안건 심의 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부장은 안건에 대하여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대해 산하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7일 이전에 심의 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사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규약 20조 4항 2호에 의해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려는 집행위원은 회의 소집 8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 회의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⑥ 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5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을 제외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입집행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 회의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임집행위원회 운영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③ 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집행부서의 설치와 운영

제6조(집행부서의 체계)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사무처

2. 정책실

3. 상설위원회

4. 대변인실

5. 편집실

② 지부와 지회는 집행부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집행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 사무의 집행을 주무할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합은 사무처장 아래 조합의 사무를 분담할 아래 각 호의 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관할 업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고,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연대교섭국

4. 교육홍보국

5. 기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항의 국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의 정책과 사업을 연구 기획과 평가 업무를 주무할 정책실장을 두며, 정책실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합은 정책실장 아래에 정책실의 업무를 분담할 아래 각호의 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관할 업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고,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정책기획국

2. 정책연구국

3. 교수학습지원국

4. 기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항의 국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정책실장은 정책자문기구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정책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책실장

2. 정책실의 각 국장

3. 지부 및 상설위원회의 정책기획 책임자

제9조(상설위원회)

① 조합은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지부를 준비하고, 그 영역의 활동을 전담하는 자치적 집행기구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상설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부가 설치하지 않은 급별 조직 단위

2. 지부가 설치하지 않은 설립자별 조직 단위

3. 지부가 설치하지 않은 교과별 조직 단위

② 상설위원회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규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설위원회에는 업무를 분담할 다음 각 호의 집행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상설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1. 부위원장 : 상설위원장을 보좌하고 상설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사무국장 : 상설위원회 사업의 집행을 주무한다.

3. 정책국장 : 상설위위원회 사업의 기획을 주무한다.

4.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국

④ 상설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의할 운영위원회를 두며, 상설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상설위원장

2. 3항의 부서장

3. 상설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상설위원

⑤ 상설위원회는 관할 영역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관할 영역 대의원 및 분회장으로 구성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때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⑥ 상설위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조합에 요청해 교부받아 사용한다.

제10조(대변인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의 공식 견해를 관장하는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대변인은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이 되며, 집행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③ 대변인실에는 대변인 아래에 대변인을 보좌하는 2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부대변인의 소관업무는 대변인실에서 조정한다.

제11조(편집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 및 출판 업무를 주관할 편집실을 둔다.

② 편집실에는 기관지 발행을 주무할 편집국, 출판 업무를 주무할 출판국을 둘 수 있으며, 실장과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감사위원회)

① 규약 24조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지부, 지부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상설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감사위원장에 준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비 및 후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감사

2. 조합 기구(상설위원회 포함)의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감사

3. 산하 단체에 제공한 조합비 사용에 대한 감사

4. 조합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

5. 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산하 조직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감사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설위원회 설치 승인의 예외) 제9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설위위원회는 설립된 것으로 보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9조 3항 및 4항의 구성원이 임명 및 위촉되면 상설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다.

1. 설립자별 위원회로서 사립위원회

2. 급별 위원회로서 초등위원회, 중학교위원회, 고등학교위원회

3. 교과별 위원회의 연합 단위로서 교과연합위원회

제2조(준용) 본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산하단체 설치운영 규정

2017.12.21.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의 규약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하조직 및 산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의 체계)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합 본부 산하에 지부, 지부 산하에 지회, 지회 산하에 분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하조직의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는 조합이나 지부의 산하에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산하조직의 운영 원칙)

① 산하조직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조합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산하조직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위 단위 임원 선거에서는 조합원이 한 개의 산하조직을 선택해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조합비 배분에서는 해당조합원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그 조합원이 속한 산하조직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산하 조직은 산하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자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자체 조합비나 후원금을 갹출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감사와 결산 보고는 조합의 규정에 준하여, 산하조직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지부

제1절 총칙

제3조(설치) 지부는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로 광주광역시 단위로 설치한다.

제4조(지부의 산하조직 및 기구) 지부는 다음의 산하조직과 산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의결기구 : 지부총회, 지부대의원대회

2. 집행기구 : 지부집행위원회, 지부상임집행위원회, 집행부서, 상설위원회

3. 산하조직 : 지회, 분회

4. 특수기구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지부의 임원

제5조(지부 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내

3. 사무처장 1명

4. 감사위원장 1명

제6조(지부 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 지부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지부 의결기구 및 지부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에게 부여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지부 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지부장에게 책임을 진다.

④ 감사위원장은 지부의 회계 감사를 총괄하며, 이를 지부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책무를 가진다.

제7조(지부 임원의 선거) 지부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의 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 대의원대회에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부 임원의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부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지부장은 임원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대회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 후임 임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기타 본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부 임원의 탄핵) 지부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소추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과정은 지부장은 규약 15조 1항을, 기타 지부 임원은 15조 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부의 의결기구

제10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3항 및 7항 외의 사안은 지부 대의원대회로 이를 갈음할 있다.

1.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부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단체협약안 및 단체교섭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부 조합비 및 후원비 거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지부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③ 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조합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11조(지부 대의원대회)

① 지부는 지부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대의원은 다음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지부대의원은 분회별로 선출하며 분회장을 겸한다. 다만 분회의 규모가 클 경우 지부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분구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지부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신임투표에 부의되며, 선거구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4. 3호에 의해 해임된 선거구는 즉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지부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지부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지부장이 3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단체협약안 및 단체교섭 참여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1. 정책실장 및 산하기구의 장, 감사 등에 대한 임명 동의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지부장이 부의한 사안

4.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⑤ 지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해서는 조합 대의원대회에 관한 규약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지부의 집행기구

제12조(지부집행위원회)

① 지부는 지부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지부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지부 임원, 정책실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부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2. 지부장이 의결기구에 의결을 부의할 사안의 심의, 의결

3. 지부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부 집행부서장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의 심사 및 징계위원회 부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부 운영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④ 지부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에 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지부 상임집행위원회)

① 지부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상임집행위원회는 감사 외의 지부 임원과 정책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2항의 구성원 외에 지부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집행부서)

① 지부는 지부장 밑에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로 사무처를,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구로서 정책실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임원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실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④ 지부는 조합기구 설치운영규정에 준하여 사무처와 정책실 아래에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조합기구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부장은 지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⑤ 부서의 장은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부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감사위원장과 5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감사위원장은 본부 감사위원이 겸하며, 나머지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은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지부 산하 조직 및 산하 단체

제16조(산하 조직) 지부는 산하조직으로 지회와 분회를 둔다. 지회와 분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3장 및 4장에 따른다.

제17조(산하 단체) 지부 관할 영역의 교사로 구성된 자율적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부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제6절 운영금

제18조(지부의 운영금)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비 중 본부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와 지부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지부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조합비나 후원금, 특별기금 등을 거출해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지부 산하조직 운영금) 각 지회, 분회의 운영금은 지부의 운영금의 일부를 사용하되 그 액수는 조합의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0조(지부 산하단체 지원금) 지부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절 지부 단체교섭과 쟁의

제21조(지부 단체교섭)지부는 지부 관할 영역의 사안과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제22조(쟁의) 지부단위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와 조합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쟁의를 전개할 수 있다.

제3장 분회

제23조(분회의 설치)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합원은 지부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부집행원회는 조합원을 나누어 분회를 구성하여 그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① 분회는 다음 각 호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1. 학교 단위

2. 수 개의 학교 단위를 연합한 단위

3. 관심 영역 단위

② 분회 구성의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의 수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부 사정에 맞게 지부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③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분회에 속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합원은 그 사실을 지부에 알려야 한다.

제24조(분회의 역할과 임무)분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 의결기구에 전달하고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② 조합의 사업 집행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일

③ 조합원을 확대하고 조합과 교사 및 학교교직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일

④ 분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분회원의 교직생활을 지원하고 돕는 일

⑤ 분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일

제25조(분회총회)분회는 의결기구로 분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 분회총회를 두며, 그 운영은 조합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분회장과 부분회장)

① 분회에는 분회장과 총무를 두되, 인원이 많은 경우 부분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여 분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분회차원의 노사협의의 대표자가 된다.

③ 분회장은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부 대의원을 겸하여 출마해야 한다.

④ 총무와 부분회장의 선임은 분회 자체 결정에 따르되, 분회의 지부 대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3항에 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⑤ 분회의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대회 안건에 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여 발언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제27조(분회의 집행부서)

① 분회는 필요한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집행부서장은 분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회는 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회장과 집행부서장으로 분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분회 회칙 제정과 개정) 분회장은 분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분회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분회 회칙은 분회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개정 된다.

제4장 지회

제29조(설치) 지부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단위로 2개 이상의 분회로 구성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2. 관심 영역 단위

② 지회는 분회가 연합하여 지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지부가 분회를 나누어 지회를 구성해 그에 분회가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 설립의 최소 조건과 최대 조건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지회의 역할)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 의결기구에 전달하고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② 조합의 사업 집행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일

③ 분회 활동을 지원하고, 관할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

④ 지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일

제31조(지회총회)지회는 의결기구로 지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 지회총회를 두며, 그 운영은 조합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지회 임원)

① 지회에는 임원으로 지회장과 부지회장, 사무국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지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 대의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③ 부지회장과 사무구장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2항에 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④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인 지회 임원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대회 안건에 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여  발언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제33조(지회 운영위원회) 지회는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 임원과 분회장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이외의 지회 임원과 각 부서장 인준

3. 지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의결에 관해서는 조합의 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집행부서)

① 지회는 지부의 집행부에 준하여 필요한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집행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지회운영규칙 제정과 개정)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분회 회칙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제·개정 된다.

제36(운영금)

① 지회의 운영금은 지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운영금중 일부로 충당하며, 지회의 필요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조합비나 후원금, 특별기금 등을 거출해 충당할 수 있다.

② 지회 운영금은 지부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5장 산하 단체

제37조(산하 단체) 조합은 규약 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광주지역 교사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모임은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1. 교과별 교사 모임

2. 주제별 교사 모임

3. 기타 교사가 중심이 된 교육 관련 모임

② 조합의 산하단체가 되고자 하는 모임은 모임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을 거쳐 모임의 대표가 조합에 산하단체 가입을 신청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산하단체가 된다.

③ 산하단체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④ 조합은 산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은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산하 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임원 임기의 예외)

① 8조 1,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최초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차기 지부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 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감사위원의 임기는 조합 감사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③ 위 1,2항 이외의, 지부·지회·분회 설치 당시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회의규정

2017. 12. 21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조합의 각종회의는 원칙으로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조(일사부재리의 원칙)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 심의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발언)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방청자의 발언은 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② 의장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주어야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발언을 허가한다.

③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은 금한다.

1. 인신공격성 발언, 기타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는 발언

2.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

3. 타인의 발언 중의 발언 또는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

제6조(회의록)

① 각종 회의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종류 명칭

2. 회의의 연․월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4. 보고사항의 개요

5. 의안 안건과 결정사항

6.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7. 표결방법 및 찬성과 반대의 수 등

8. 기타 주요사항

③ 의장은 위 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2장 의장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회의의 의사는 의장이 진행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자가 맡으며,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산하 조직 및 기구, 단체의 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부의장을 두어 회의 진행을 보좌할 수 있으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⑤ 의장 불신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동의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8조(의장의 의사 진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을 때,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출석자의 수가 회의 중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3. 모든 동의를 출석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4.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으로 이를 불허한다.

6. 의안의 채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7. 의사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없다.

8. 질의 및 토의가 종료될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재석과반수의 동의로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9. 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10. 기타 회의 질서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회의 진행 규칙

제9조(의사일정) 의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안 심의의 순서)

① 의장은 9조에 의해 통지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상정해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는 경우 의안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안 심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의장의 의안 상정

2. 제안 이유의 설명

3. 질의 응답

4. 토의

5. 표결

6. 심의 종결

제11조(의안의 제출과 철회)

①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은 회의개시 전까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발의자는 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③ 2항의 경우 의안 심의 이전에는 발의자의 청구로 의안이 철회되며, 토론이 개시된 후에는 당해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된다.

제12조(동의)

① 참석자는 회의 진행 중에 회의의 심의를 구하는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안 심의를 개시한 후에는 다음 각 호만 제출할 수 있다.

1. 휴회동의

2. 질의종결 동의 및 토론 종결동의

3. 수정동의

4. 의장 불신임 동의

5. 의사진행 관련 동의

④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수정동의)

① 참석자는 의안 개시 이전, 또는 의안 심의 도중에 의안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는 동 회의의 의안제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하며,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수정동의가 성립한 경우, 의장은 원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이후,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10조 2항에 순서에 따라 수정동의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의에서 동의 되는 경우 원안과 수정동의를 동시에 토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한다.

④ 수정동의가 여럿 성립한 경우, 원안과 내용상 차이가 큰 수정동의부터 심의하여야 하며, 내용상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성립된 수정동의부터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서 동의 되는 경우 원안과 수정동의들을 동시에 토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결은 원안과 내용상 차이가 큰 수정동의부터 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 맨 나중에 성립된 수정안부터 하도록 한다.

⑤ 수정동의가 성립해 심의에 들어간 경우 그 동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수정동의는 제출할 수 없으며, 그 수정동의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추가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⑥ 3항, 4항에 따라 하나의 수정동의가 가결된 경우 원안과 다른 수정안은 폐기된다.

제14조(심의보류동의)

① 참석자는 의안 상정 이후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동 의안을 건 심의의 보류를 요청하는 심의보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보류 동의가 가결되면 해당 의안은 당해 회의에서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긴급동의)

① 참석자는, 당해 회의에서 즉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긴급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안 심의 중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 긴급동의는 참석자 과반이 찬성할 때 성립되며, 긴급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이를 다른 안건에 앞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 등 인사와 관련된 의안이나 결의안은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

제16조(의안 제안 이유 설명)

① 의안의 제안 이유 설명은 발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의자의 요청이 있고,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참석자가 설명할 수 있다.

② 타인 또는 타 기관에 검토 또는 심의를 위임한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된 때에는 의안 설명의 경우 의안설명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으며, 설명 시 소수 의견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질의 및 토론) 질의 및 토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질의와 토론은 반드시 의장을 향하여 행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질의응답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물어서 자유토론을 할 수 있다.

2. 질의와 토론은 당해 의안에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

3. 질의와 토론은 1명씩 순서대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이 발언할 수 없다.

4.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5. 찬반 토론 시 의장은 최초에 반대의견을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의 의견을 발언시켜야 하며, 이후 교대로 발언시켜야 한다.

6. 의장은 의장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자고자 할 때는 의장을 부의장에게 인계하어야 한다.

7.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질의 종결 동의 또는 토론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해야 하며, 이 선포 뒤에는 질의 또는 토론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사진행발언)

① 참석자는 회의진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의 내용이 동의 혹은 수정동의의 주제를 이탈하였을 때

2. 의사진행 방법이 토의가 법령 또는 규약 등에 위반하였을 때

3. 의장이 특정인에게 특권적인 동의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한 경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참석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때 그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해 요청해야 하며, 의장은 그 발언 취지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할 때 이를 발언을 허가해야 한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필요한 답변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석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단순히 의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단순히 발언권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이용해서도 아니 된다.

제19조(표결) 표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의장은 토론 종결 이후 표결을 선포하여야 하며, 참석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하되, 규약과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회의에서 그 방법을 정한다. 다만, 출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1. 기명투표 : 규약 제18조 7항 2호에 의한 의안

2. 무기명투표 : 임원선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의안

3. 거수(혹은 기립) : 12조 3항의 1, 2, 5호의 동의 및 15조 2항의 동의

③ 회의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표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방식)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산하조직 대표자 선출

2.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불신임 및 탄핵안

3.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가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의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총회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1. 위원장이 조합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할 총회에 회부한 의안

2. 대의원대회가 조합원 토론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분할 총회에 부의한 의안

제21조(조합원총투표)

① 조합원 총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② 조합원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20조 1항 1,2호의 경우에는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1. 기표 방식의 투표

2. 온라인을 통한 투표

3. 이동통신을 통한 투표

4. 기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투표방식

③ 복수의 산하조직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투표시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 1곳을 택해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자신이 속한 산하조직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규약 18조 3, 4호에 규정된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 의견 수렵 차원에서 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 부의해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표자 수와 찬반의 결과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분할총회)

① 분할총회는 분회총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복수의 분회에 속한 조합원은 분활총회와 관련해 자신이 참석할 분회를 선택해 자신이 속한 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할총회는 분회에서 분회장이 의장이 되어 의안에 대한 토론 후 투표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며, 조합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분회의 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분할총회의 결과는 대의원대회에 보고되어 승인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총회의 준비)

① 총회의 개최를 위한 제 준비 및 운영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총회 소집 공고는 조합신문에 게시하과, 조합원 개개인에게 문자와 메일을 통해 개최통보를 하며 공고문을 조합, 지부, 지회, 분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제23조(대회준비)

① 대의원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제 준비 및 운영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대회소집 공고는 조합신문 또는 대의원 개개인에게 공문으로 개최통보를 하며 공고문을 조합, 지부, 지회, 분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4조(개회) 대의원대회 사전 사회는 사무총장이 맡으며, 사회자는 조합규약 상 대회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5조(대회의 성립)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 출석대의원이 조합규약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의 유무와 출석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자격심사결과 보고를 행하고, 대회의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한 대회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6조(의장단) 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27조(의장의 권한)

① 의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대회장내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회장을 혼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의 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8조(대의원의 역할)

①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6항에 따라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분회총회 개최, 분회별 조합원투표, 구두,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의견을 바탕으로 대의원대회에 임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7항 2호에 규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1항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거구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토론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6항에 따라 대회가 끝난 후 구두,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2항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한 토론과 투표의 내용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발언) 대의원은 의제에 관하여 자유스럽고 충분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30조(의안 제출)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의 단서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정안)

① 원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구두로서도 할 수 있다.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3조(표결) 대의원대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 및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속수를 산정하며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약의 개정, 변경

3. 위원장 탄핵 조합원 투표 부의 결정

4. 임원의 탄핵

5.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속수를 산정하며 하며 투표방식은 대회에서 정한다.

1. 집행부서장 등의 인준 및 동의

2. 위원장이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3. 대의원대회에서 1인 1표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4.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한 사안

5. 서기의 위촉 등에 대한 승인 등 회의 절차상 필요한 사항의 승인

6. 기타 의장이 거수 또는 기립투표로 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③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이 선거구 조합원수를 대표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공개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1인을 그 대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조합원수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1. 위원장이 이 방식의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2.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3. 대의원이 이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발의한 사안

4.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안

④ 3항의 표결방식으로 부의된 안건의 경우 원안은 대의원대회 10일 이전에, 수정안은 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31조 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도중의 수정안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재 표결) 대의원은 표결방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재 표결의 가부를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

제35조(부대결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안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대결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사록)

①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서기를 위촉한다.

② 대회의 의사록은 대회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사록은 차기 대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조합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사에 관한 토론 내용이나 대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선거규정

2017. 12. 21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교사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시행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권 부여 기준일) 제3조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에는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로 한다.

제5조(선거사무)

① 조합은 선거사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 단위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의 모든 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조합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조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합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신문․인터넷․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

①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의원, 중앙위원,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총선거당선인 공고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설치)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합에 설치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인 이내

2. 지부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5인

3. 지회 : 지회선거관리위원회 3인

4. 분회 : 분회선거관리위원회 1인 이상 3인 이하

5. 투표구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1인 이상 3인 이하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각각 조합의 본부, 지부, 지회 및 분회의 각 사무소에 둔다.

제11조(선거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

②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원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부장․선거구 선거사무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3. 지회장․대의원 선거구 선거사무 :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분회장 대의원 선거구 선거사무 : 분회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지부, 지회, 분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조합원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 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규약과 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와 관련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대회의 동의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지부장 또는 상설위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장이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회의 조합원 중에서 지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다.

④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회의 조합원 중에서 분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분회장이 위촉한다.

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투표구 소속의 조합원 중에서 투표구 단위 또는 바로 상급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단, 투표구가 분회와 같을 경우에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5조(위원장)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지회,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구와 분회가 다른 경우에 위원 중에서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규정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과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회․분회․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분회장․지회의 사무국장이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기구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를 둔다.

② 제1항의 사무국에 선거사무국장 1인과 5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둔다.

③ 제2항의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조합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두며,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회의 조합원 중에서 지회장과 협의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사무 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조합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과 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모든 기관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조합의 모든 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조합의 집행기관이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조합의 의결기관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당해 안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견을 조합의 집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 규정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 기구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조합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소속 조직 단위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그 산하조직 상급 단위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이 속한 하나의 산하조직을 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작성 전일까지 자신이 속한 산하조직에 선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

2. 명예조합원

3. 후원회원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

제26조(선거구) 각급 선거의 선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조합 전체

2. 지부장 선거: 지부

3. 지회장 선거: 지회

4. 분회장 선거: 분회

5. 대의원 선거: 대의원 선거구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분회의 수로 하되, 분회의 조합원 수가 분회 평균 조합원 수의 2배 이상일 경우 분회에 대의원을 1명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분회의 대의원은 분회장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다만 분회에 2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을 경우 추가 대의원은 분회의 부지회장이나 총무를 겸하여 출마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분회의 수가 증가하여 대의원수가 회의 운영을 하기 어려우면, 대의원 선거구를, 규정 변경을 통해 지회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중앙위원의 위원정수)

① 중앙위원의 선출은 2대 위원장 선출 후 최초 대의원대회 구성까지 보류한다.

② 중앙위원의 위원 정수와 선출방식은 2대 위원장 선출 이후 최초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9조(지부대의원의 의원정수)

① 조합의 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된다.

② 지부는 최초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분회에 지부대의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회는 분회의 조합원을 배정된 지부대의원 수만큼 분구하여 지부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③ 당해 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1항 외의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된다.

제30조(선거구 이탈시의 선거 등) 전보․전직 등으로 전국대의원․중앙위원․지부대의원․지회장․분회장이 당해 선거구를 이탈하는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며 결원 또는 궐위가 된 자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1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학교 단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른 단위에도 둘 수 있다.

②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경우 투표구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에 대한 투표방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2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 임기만료일전 12월 1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단 이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지부대의원 선거일: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정

3. 대의원 및 분회장 : 대의원대회 60일 이전 분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② 제1항의 선거일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선투표의 선거일)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선거의 결선투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되, 결선투표 실시사유 확정일의 다음날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고공고일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 전일까지이다.

제34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30일까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지회의 설치․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회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5일까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 집행기관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이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대의원․중앙위원․지부대의원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4. 지부, 지회의 설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회장선거는 당해 지부, 지회의 설치․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조기실시 또는 연기를 공고한 날

6. 재투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 투표일을 공고한 날

④ 잔임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35조(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04조(선거의 조기실시와 연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선거개시일 6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36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분회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그 관할구역 안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은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시 선거를 행할 분회를 선택하여 소속된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성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분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 해당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4항의 해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송부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해 조합원의 중복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등재된 조합원에 대하여 1,2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조합원과 분회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⑥ 위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송부는 ‘조합조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산처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항의 업무를 대행하여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복수로 등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선거인명부의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명부열람)

① 분회장(분회장선거의 경우는 분회장, 이하 동조항에서 같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 중 지회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 분회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1항과 3항의 명부열람은 ‘조합조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산처리로 행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분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회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관계인과 해당 선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불복신청과 결정)

① 제38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분회장선거의 경우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동조항 동조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38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제4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분회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분회장은 조합비납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장 후보자

제42조(동반출마) 조합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1인과 함께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1인을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각종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 : 10인 이상 50인 이하

2. 지부장 선거 : 5인 이상 20인 이하

3.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 1인 이상, 5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후보자는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윈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30일,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 이전,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평일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1~4항에도 불구하고 노조 창립시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지부, 지회, 분회 창립시의 당해 조직의 장 선거는 창립 당일 조합원의 추천으로 입후보하고, 당일 선출한다.

제45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46조(추가등록 등)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선거구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3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9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51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②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은 타 분회를 방문하거나, 메일․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삭제 할 수 있다.

제5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4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선거사무소 1개소와 지부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부장 선거: 지부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각 지회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 선거: 당해 선거구 내 선거사무소 1개소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당해선거구내의 조합 본부, 지부, 지회 또는 분회의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1조(선거포스터)의 선거포스터․제62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하는 전단에서 열거한 선거홍보물 이외에 여타의 선거홍보물을 부착, 홍보할 수 없다.

제55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제58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삭제),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와 지부 선거연락소 2명 이내

2. 지부장 선거 : 선거사무소에 5명 이내, 지회 선거연락소 1명 이내

3.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 : 선거사무소에 3명 이내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④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56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후보자․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선거포스터)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포스터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경력(학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포스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발송한다.

③ 선거포스터의 수량․규격․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조합에서 인쇄하여 발송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정을 위반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의 수량․규격․색도․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기타 홍보자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 공보와 명함 이외의 선거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 택배, 직접 전달 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전달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전 2일까지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조합신문 또는 당해 조직 소식지에 2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2. 지부장 선거

②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신문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①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를 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함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인터넷 동영상 연설)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20분 이내에서 제65조 제1항의 선거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개시일시 연설자의 성명․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의 각급 홈페이지 선거사이트의 공개게시판에 선거운동관련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조합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통신에 게재된 내용이 선거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삭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당해 홈페이지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삭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당해 홈페이지관리자와 당해 개인용 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및 특정후보 지지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송할 내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후보자의 입회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한다.

⑦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 1항에서 6항을 준용하며, 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전임자의 선거운동 금지)

① 조합의 전임자는 선거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8조(조합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의거하여, 조합의 언론활동의 실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5조(조합기구 및 산하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합의 산하조직의 장, 산하기구의 장, 집행부서의 장은 그 조직, 기구, 부서의 명칭과 대표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제66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조합원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7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 조항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과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투표

제68조 (조합원 DB 유출 금지) ‘조합조직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조합원 정보 또는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 DB를 임의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9조(물품이나 음식물 제공 금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70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선거구의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1.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

2. 이동통신을 통한 투표

3. 온라인을 통한 투표

② 투표는 직접 1인 1표로 한다.

③ 1항 1호의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투표소의 설치) 70조 1항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2항, 3항에 의한 투표 시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분회 사무소등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이동통신 및 온라인을 통한 투표) 70조 2항, 3항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인 본인 확인을 통해 직접투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3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④ 70조 1항 2,3호에 의한 투표　시에는 이동통신상 또는 온라인상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조성된 화면을 1, 2，3항의 투표용지로 본다.

제7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은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방법,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등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유인물 또는 온라인이나 이동통신상의 화면)을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인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동통신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료집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게재 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단, 토요일의 경우는 오후 1시에 투표구를 닫는다. 다만 온라인 및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는 선거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선거종료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제77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78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시 선거인은 다음과 같이 투표한다.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서명․날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기표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⑦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 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온라인 및 이동통신 투표 절차) 온라인 및 이동통신을 통한 투표시 선거인은 다음과 같이 투표한다.

① 문자 또는 전자우편 안내에 따라 투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②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③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④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투표 확정 버튼을 누른다.

⑤ 투표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위 투표 방법에 참가할 수 없는 자는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가한다.

제80조(투표참관)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81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82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한다. 단, 선거일이 수일에 걸칠 경우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83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84조(투표함등의 송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과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5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지회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86조(개표관리)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의 개표사무는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온라인 및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의 개표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단 분회장 선거의 경우,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87조(개표소)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관할 선거구 내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온라인 및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의 개표소는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둔다.

제88조(개표개시)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 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 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③ 온라인 및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의 개표는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8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해당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함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90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지회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소 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개표소 단위로 하되, 출석한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 온라인 및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의 개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투표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표를 대신한다.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표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곳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표한 것

제9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3조(개표 참관)

①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94조 (개표관람) 누구든지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95조(투표지의 구분)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 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9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경우에는 관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개표록에 근거하여 집계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경우에는 집계록)을 송부 받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1, 2, 3항의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은 ‘조합조직관리시스템’ 등 전산처리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의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온라인, 이동통신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은 개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한다.

제11장 당선인

제98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99조(지부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0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분회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지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부장 당선인의 결정 공고에 준한다.

제10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1조(등록무효)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일 경우 조합의 위원장에게, 지부장 당선인일 경우 당해 지부장에게, 지회장․지부대의원일 경우 당해 지회장에게,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일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03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대의원․ 지부 대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제110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104조(선거의 조기실시와 연기)

① 조합의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제36조의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한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 폐회일 다음날까지 의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 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처음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10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07조(보궐선거) 위원장․ 지부장․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규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08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및 당선인 사퇴신고)

① 보궐선거 등은 조합의 위원장․지부장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0월 미만, 지회장은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궐선거 등의 실시 여부는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는 당해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지회장 선거는 당해 지회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의 장은 결정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직접 2항에 의한 보궐선거 등의 실시여부 결정 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09조(동시선거의 정의)  이 규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대의원․지부대의원․분회장의 선거는 동일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거는 동일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시선거의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1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에 의한다.

②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2조(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선거별로 4개 이내로 한다.

제113조(동시선거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② 2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4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 없이 투표록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표록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15조(선거심판 청구)

① 조합의 각종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분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피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청구인(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① 제115조(선거심판청구)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이유

5. 결정한 날짜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7조(재심판 청구)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124조)에 불복하여 재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에,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대의원대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8조(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① 제125조(재심판청구)의 재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조합 대의원대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기재한 서면은 당해 대의의원대회 의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이유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지부대의원대회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9조(선거관리경비)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쟁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쟁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지부장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부가  부담한다.

③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부가 부담한다. 다만 지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지부, 지회 및 분회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 확정일부터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1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제15장 징계 및 벌칙

제121조(벌칙)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23조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요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76조 규정을 위반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

3. 74조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22조 1항 6호의 경우에 해당한 자

② 1항 1호 및 4호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조합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2조(후보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121조 제1항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과 경고장을 후보자에게 송부

2. 제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 제2차 경고장 및 후보자의 사과문을 당해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

3. 제3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2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의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4. 제4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3차의 경우에 선거구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5. 제5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4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 투표소에 이를 공고하는 것을 추가

6. 6차 위반하였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②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사무관계자가 동일한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거나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처리순서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처리와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조합, 지부, 지회, 분회 창립시의 선거는 이 규정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3조(상급단체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은 선출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2021. 03. 1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 추천할 수 있는 표창 및 훈장 등에 대한 공적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표창 및 훈장 등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 기준)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 최종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을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적심사 사무)

① 조합은 추천 요청이 있을 시 가급적 추천기한 5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추천과 관련한 사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2장 공적심사위원회

제5조(설치) 조합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합에 설치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 공적심사위원회 3인

② 공적심사위원회 사무소는 조합의 사무소에 둔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를 통할 관리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법과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1. 공적심사위원장: 위원장

2. 공적심사위원: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 위촉하는 2인

② 공적심사 대상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이 공적심사 대상일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수석부위원장도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무)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조합의 규약과 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심사와 관련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요건이 충족될 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광주교사노동조합 회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선임한다.

제12조(공적심사 기준)

① 공적심사는 추천을 요청한 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르며 경쟁이 생길 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1. 해당 등급의 표창 및 훈장 등을 받지 않은 자

2. 1년 이상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 활동을 한 자

3. 노동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자

② 공적심사 추천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추천을 박탈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표시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자는 추천 결과를 알게 된 시점부터 1일 이내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열람은 본인이 사무소에 직접 와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경비)

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발생한 경비는 조합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재심사

제15조(재심사) 제13조 ①항의 사안에서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사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의 차점자를 추천한다.

① 차점자가 없을 시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변경) 이후 규정의 변경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