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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위생관리(HACCP)시스템 부적격 납품 업체

- 시의회 자료요구에 허위서류 오리발 준비

교육청은 독점적 1위업체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 납품업체’ 연결고리 밝혀내야

납품누락한 보안 장비 받아내고 “입찰참여제한” 조치해야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시스템 부적격 납품 비리가 지적되고, 전교조광주지부가 감사를 청구하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정보 보안이 보장되지 못한 부적격 납품 사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부적격 업체를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는 인상을 풍기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시교육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위생관리(HACCP)시스템 납품 견적서와 검수 조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자료 제출 요구가 오자 학교는 가만히 있는데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시스템 납품 업체인 J사가 나서 견적서 및 검수 조서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 학교 저학교에 제안하고 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광주 초중고에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시스템을 구축한 학교는 145개 교에 이르는데, 이중 128개 교가 문제가 된 J사가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교육청의 태도에 의구심이 든다. 시의회 자료요구에 업체가 나서서 허위 자료를 이야기하는데 동조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교육청과 납품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J업체가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적격 시스템을 납품한 것이 밝혀진 이상, 납품 누락된 물품을 업체로부터 당장 받아내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해당 업체를 광주시교육청에 입찰 참여 제한 등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J사는 독점적 1위 업체라는 지위를 과시하며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려는 똥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견적서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검수 조서가 없는 학교에는 검수조서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공문서 위조 공범이 되어달라는 제안과 같다.

시의회의 자료요구에 허위 자료를 내미려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J사에 대해 이번에 대충 넘어간다면 비리를 저지르려 하는 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 납품업체간의 비리 연결고리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청구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하게 벌해야 할 것이며, 업체에는 광주시교육청에 접근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