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정현          집행위원장 박삼원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jtu.kr

‘그때 그 학교’ 오늘, 교권보호위원회 열린다.

▪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교권 침해 현재 진행형

-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학부모 항고, 재정신청까지

- 학부모 교권 침해 행동 즉각 중단하길

▪ 교육청 ‘실질적인 교권보호 조치’ 시험대에

- 교권보호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던 교육청 –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휴가 조치, 치료, 인사 이동 등 망라한 교권보호 조치 신속하게

▪ Y초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침해’라고 명확히 판단해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서울에 모여 투쟁한 결과, 관련 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과제로 아직 남겨두기는 했지만, 이제 교육청과 학교장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교사들은 여기고 있다.

우리 지역 Y초 사건은 올 여름 서울 서이초 사건보다 훨씬 전인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친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지난 1월, 전국의 교사들이 Y초 윤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화제가 되었던 그 사건이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때가 지난 4월 29일이다.

여기에서 사건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학부모는 검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까지 하였다. 민사소송과 검찰처분에 대한 학부모의 항고는 바로 기각되었다. 그때가 지난 7월 26일이었다.

학부모는 이때도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복했다. 재정신청이라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학부모가 법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서울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 전국민적인 교권보호 여론이 일어난 것이 7월 18일이니, 그 한복판에서 학부모는 자신의 교권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광주 Y초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국의 교사 및 학생 학부모와 함께 Y초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학부모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이만큼 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원 없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즉각 사과하고 교권침해 행위 바로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이 학부모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의지가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본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사들의 공교육멈춤의날까지 겪는 동안 교육청마다 교권보호 정책을 다투어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 Y초의 경우 학부모가 항고하고, 재정신청하는 동안 해당 교사에 대해 광주교육청이 어떤 보호 조치를 하였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을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교권보호라면 어떤 일이라도 척척 다해 낼 것처럼 장담을 했던 것이 교육청이었다. 말만 앞세웠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사건이 벌어질 때 교육청이 실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서이초 외에 경기도는 의정부 호원초, 대전의 교사 극단 선택 사건 등이 그 지역 교육청을 시험대에 올렸다면, 우리 지역 광주는 Y초 사건이다. 교육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Y초 교권보호위원회에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위를 명확하게 교권침해라고 결정해 주기 바란다. 지난 1학기에 우리 지역 모 특수학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어 노파심이 들어 강조해 두는 것이다.

다시 광주교육청에 요구하고자 한다. Y초 윤교사에 대해 실질적인 교권보호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특별 휴가, 치료, 인사이동 조치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조치를 말한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국의 학교와 해당 교사들에게 의미있는 조치여야 한다.

2023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