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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사 폭행 사건 처리 제대로 했나?

-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가 퇴학처리 한 것이 전부

- 감추기 급급하다 보니 경찰 신고도 안 해

- 교권 전담반 만들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

- 학교별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안 다 보고토록 하고 사례별 대응 지원해야

- 조속히 꼼꼼한 교권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 내 놓아야

어제(5일), 이 지역 언론을 물론이고 전국 언론 지면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지역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자 담임선생님을 폭행하여 교사가 실신하고, 교사는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입원 치료한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학생에 의해서 교실에서 일어난 여교사 폭생 사건이라는 점에서 놀랍다. 학교와 교육청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까지 놓쳤다. 학교와 교육청이 한 일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처리한 것이 유일하다.

지난 7월 8월 두 달간은 서이초 교사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교권 이슈가 교육계를 넘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이다. 이런 시기에 교육청이 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경쟁하듯이 교권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시 교육청도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방안을 적용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 사건을 처리한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서이초 교사 죽음 이전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말의 성찬만 늘어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에 제보된 교권 침해 사안도 여럿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해당 사안을 학교장에 보고하고, 학교장은 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광주 교사들이 광주교육청의 교권 보호 행정 실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는 실력발휘를 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별로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안을 일제히 보고 받아 사례별로 처리하면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23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