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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파면·해임 협박 사과하라!

- 교사들 거리로, 파면·해임 협박 -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꼴

- 만약 징계시도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경고

입법 견인, 정책수립시 교사 참여 보장, 예산·인력 충분히 확보해야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학교장 보호에 법률대응 역량 총동원 계획

어제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일이었다. 많은 교사들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성사시켰다.

광주도 대여섯 개의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을 했고,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전체 교사의 70%에 해당하는 교사가 병가를 냄으로써 일상적인 교육과정을 변형해서 운영해야 했다.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광주 추모 행사에도 4,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비를 맞으며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을 향한 분노를 모아 냈다.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특히 초등교사들의 정책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전후로 교육부는 참여 교사와 휴가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 파면·해임 운운하며 협박한 바 있다. 협박에 굴하지 않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초등 대다수 교사들이 참여한 민심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파면·해임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성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정중히 요구하고자 한다.

징계 시도 자체를 하지 말기 바란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를 파악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 등이 징계 시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교육부에 보고한다면 그때는 어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당장 할 일은 국회의 교권보호 입법 활동을 견인하고, 교육정책 수립·운영을 할 때 반드시 교사들이 참여토록 할 것이며,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모든 법률 대응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광주 교사와 학교장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23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