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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노트북 지급” 학생들 “싫어”

- 지급 중단하고 수요 조사부터 다시해야

- 위약금 물더라도 일부 구매 계약 취소해야 예산 낭비 최소화

- 교육청 감사관이 예산낭비 사업에 “현미경 감사”해야

- 의회의 수요조사 요구 지적도 묵살 –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시 교육청이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중학생들에게는 노트북컴퓨터를 지급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태블릿피시를 지급한다는 것.

노트북컴퓨터를 구매해 놓고 지급하려다 보니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노트북컴퓨터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급에서 노트북컴퓨터를 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10% 미만인 학급도 많고, 전체적으로 50%를 넘는 반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학생들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강제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을 설득하라고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일 이었던 대여 신청서 제출일을 12일까지 보름 정도 연장했다.

문제는 이미 전체 중학생 수에 맞는 컴퓨터를 구매해 놓았다는 것. 전체 학생이 노트북 컴퓨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덜컥 컴퓨터 구매 계약을 한 것으로, 적지 않은 문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43,000대를 구매해 놓았는데 학생의 50%가 지급받기를 거부한다면 2만 대 넘는 컴퓨터가 창고에서 내구 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설령 학생들을 설득해 반강제적으로 노트북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학생의 집에서 쓰임새도 없이 낡아가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수요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라. 수요 조사 후 학생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양만큼의 스마트기기는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요구하고자 한다.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예산 낭비가 확실한 이번 사업 실패에 대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현미경 감사” 를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업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하라고 그때 이미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의회의 지적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회무시는 곧 시민 무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