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서 작성 유의사항

하나, “청구인 연명부” 중 주소란에는 사시는 곳 전체를 적어주세요.

둘, 법률상 18세 이상 시민만 참여가능합니다. 감사청구일 기준으로 2005년 4월 20일 이전 출생하신 분만 참여가능합니다.

셋, 서명란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2. 서명지 수합

○ 서명지 원본을

○ 4월 20일까지

○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207호  광주교사노동조합

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전화번호 062-954-9540

3. 왜 감사청구를 하는가?

①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않고 정상 근무토록 한 사실

②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인사 법령 위반

③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④ 부적격 자에게도 사립 교장 자격 부여

⑤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부적정

뒷 면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현          집행위원장 박삼원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jtu.kr

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 서명, 공익감사 청구

○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않고 근무 중

○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법령 위반 인사

○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 부적격 자에게도 교장 자격 준 교육청 양성위원회

○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을 다시 감사청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다 합니다. 지난 11월 감사청구를 하고 딱 5개월만입니다. 지난 11월에 청구한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번 감사청구와 유사한 사유로 다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한 달 내내 광주시교육청을 강도 높게 감사하였고, 현재 처분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비위 사실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않고 정상 근무토록 한 사실

②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인사 법령 위반

③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④ 부적격 자에게도 교장 자격 준 교육청 양성위원회

⑤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이중 ②번과 ⑤번은 지난해 11월 우리 노동조합이 감사청구했던 사실과 판박입니다. ‘9월1일자 인사’를 ‘3월 1일자 인사’로 바꾸로 ‘감사관’을 ‘협치진흥원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완전 같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①번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서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③이번에 미래교육과장으로 일할 장학관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정책기획과장으로 공모한 김00 장학관을 이번 3월 1일자로 중등교육과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다시 장학관 특별채용으로 공모한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한 공모인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④번 사안이 가장 심각한 사안 같습니다. A고 김아무개 교장은 교장 자격을 요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호소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김아무개 교장은 교육감이 바뀌자 이번에 다시 교장 자격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장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에 A고 김아무개 교장 등 17명이 교장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준 양성위원회를 자세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청구 서명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구 서명 돌입 1주 만에 서명을 완료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서명 용지는 우리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놓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개정 2022.6.27.>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광주광역시교육청 5대 부적절 인사에 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 사항(☜ “공익감사청구서 4. 감사청구사항”에 기재한 청구사항별 제목을 아래에 기재)

①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않고 정상 근무토록 한 사실

②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인사 법령 위반

③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④ 부적격 자에게도 사립 교장 자격 부여

⑤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부적정

※ 본 연명부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청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필요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가 실제 청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명의도용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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